2025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안)

202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목 차

Ⅰ. 포상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침	1

Ⅱ. 세부 추진 계획	2

1. 규모 및 대상	2

2. 추천제한	2

3. 선정절차	3

4. 시    상	5

※ [붙임] 추천 제한	6

Ⅰ. 포상 개요

1	목 적

ㅇ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 제58회 과학의 날(’25. 4. 21.) 전후 시상식(전수식) 개최

2	기본방침

◈ 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적극 발굴 및 공정한 심사절차 운영을 통해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계에 특화된 포상제도 운영

1. 숨어있는 과학기술 공적자 발굴

- 발굴위원회를 운영하여 훈장 후보자 발굴

- 국민 추천 및 부내 후보자 공모·추천 절차 운영

- 후보자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부처·기관의 협력

2.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 사전 서면 검토를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사전 선별을 위해 단계탈락 제도 운영

- 공적 수준을 기준으로 심사

※ 공적 외 고려사항은 유사한 공적을 가진 심사대상자 간 우열을 정하는 참고기준으로만 활용

3. 수상자 예우 및 대국민 홍보

- 수상자 예우와 수상내용 적극 홍보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

※ 수상자의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자를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초청하는 등 예우 지원

Ⅱ.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ㅇ 포상 규모 : 총00명

※ 정부포상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 ’24년 포상 규모 : 84점 (훈장 27, 포장 10, 대통령표창 21, 국무총리표창 26)

ㅇ 포상 대상 :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한 자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창의적인 학술 연구업적을 이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자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주도 또는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현격히 기여한 자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기술개발 또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과학기술분야 정책, 인재양성, 제도 발전,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저변확대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자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자

2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징계·형사 처벌 등이 진행 중인 자 등

3	선정 절차

➀후보자 공모 (기관 홈페이지 등)	➡	공적내용 확인 및 분야 심사 (분야심사위원회)	➡	종합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공개 검증 (기관 홈페이지 등)	➡	공적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24.10 ∼ 11월		전문 분야별 심사 (’24.12월)		포상 후보자(안) 및 훈격 결정 (’25.1월)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25.2월)		포상 후보자 결정 (’25.3월)
➁국민 추천 (기관 홈페이지 등)
(’24.10 ∼ 11월)
➂후보자 발굴 (발굴위원회)
’24.11월

가. 후보자 모집·발굴 (과기정통부, 관련 부처 및 각 기관)

① 공개 모집

- (방법) 공고*를 통한 후보자 공개모집('24.10월 ～ '24.11월 : 30일내외)
* 기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

- (추천권자)

․기관장 추천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기관별 7명 이내, 훈격별 3명 이내 추천 (산업계 : 제한 없음)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개인연대 추천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종사자 3인 이상의 추천

② 국민 추천

- 일반국민 대상 후보자 모집을 통해 국민 속 숨어있는 유공자 발굴

③ 후보자 발굴

- 다양한 분야의 숨어있는 유공자 발굴을 위해 발굴위원회 운영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내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의 (부)기관장급으로 위원회 구성

	발굴위원회 개요
▪(구성) 과학기술 대표단체 (부)기관장급 25명 이내(정부 위원 1인 포함) ▪(기능) 공개모집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우수과학기술자 발굴 및 전문성 심사 ▪(임기) 전문성, 연속성 강화를 위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IR52 장영실상 수상자 등 산업계 후보 발굴

- 정책수립·사업추진 등 연구개발에 접점에 있는 부내·관계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숨어있는 유공자를 발굴‧추천

- 재외과협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국민 발굴

나. 분야심사위원회

ㅇ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의 심사를 위해 분야별 심사위원회 운영

	분야심사위원회 개요
▪(구성) 산·학·연 전문가, 정부포상 기존 수상자 등 분야별 10명 내외로 구성 ※ 6개 분야 : ① 기초·미래원천, ② 정보·전자·통신, ③ 기계·설비·소재, ④ 화공·생명과학, ⑤ 에너지·자원·환경, ⑥ 과학기술진흥(연구성과확산) ▪(기능) 분야별로 공모 후보자를 심사하여 종합심사위원회로 추천

- 공적내용 확인 및 분야별 심사

※ 사전 서면검토를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공적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지, 공적 이외의 요인(사회적 지위, 성별 등) 배제

※ 공적조서 및 연구개발 성과 등 상세 자료를 심사자료로 작성

다. 종합심사위원회

ㅇ 분야별 심사결과, 발굴위 발굴결과를 토대로 포상후보자(안) 및 훈격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종합심사위원회 개요
▪(구성)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15명 내외) ▪(기능) 분야별 심사결과 및 발굴위원회 발굴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을 결정

ㅇ 포상후보자(안) 및 훈격 결정

※ 분야별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바탕으로 훈격별 최적의 포상후보자(안) 심의‧결정

라. 공개검증

ㅇ 공모‧발굴된 후보자 공개검증 및 추천제한 사항 확인

- 후보자의 주요공적 등을 기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ㅇ 후보자의 소명 및 조회 등 확인

- 공개검증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 확인 등

마. 공적심사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ㅇ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ㆍ등급별 최종 포상후보자 선정

4	시 상

ㅇ 포상후보자 행정안전부 제출	: ’25.3월

ㅇ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  : ’25.4월

ㅇ 과학의 날 시상	: ’25. 4. 21. 전후

붙임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재직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