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

2018. 6.

목  차

▣ 개요

I. 목적

II. 적용범위

Ⅲ.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I.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체계

II.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1. 정책연구과제 선정

2. 공고

3. 연구자 선정

4. 계약의 체결 등

III. 연구진행사항의 변경 및 점검

1. 연구과제의 변경

2. 계약금액의 조정

3. 계약기간의 연장

4. 연구진행사항 점검

IV.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1. 장기계속계약사업의 연차평가

2. 연구결과의 평가

3. 정산관리

4. 최종평가 후속조치

5. 연구결과의 공개 등

6. 연구결과의 활용

7. 연구결과의 활용 절차

▣ 부록

- 관련 서식

- 참고 사항

▣ 개요

I. 목적

본부의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II. 적용범위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

※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시험연구비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용역사업은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 적용제외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III.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1. 용어의 정의

○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본부의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라 함은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말함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라 함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절에 따라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 “전문평가단”이라 함은 정기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소위원회”이라 함은 자체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담당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정기추진과제”이라 함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이 추진절차에 따라 일괄추진․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자체추진과제”이라 함은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이 수시로 자체추진․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말함

○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선정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과제담당과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함

○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사업별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함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보안관리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사업 학술적 성과의 활용 목적의 공공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2.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219호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4절 및 동 시행규칙 제2절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5

3. 기타

본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한 사항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및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2013에 따름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I.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체계 (정기추진과제)

정책 연구 과제 선정					발주부서				전문평가단				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차년도 정책연구과제 기획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출			□	◦ 심의신청서 검토실시	□			◦ 정책연구과제 선정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통보(연구기획과)
⇩
공고					발주부서				연구기획과				연구자
					◦ 관련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연구기획과에 공고 요청			□	◦ G2B시스템 등에 40일 공고(재공고 10일)	□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등 제출 ◦ 연구기획과는 신청서류 접수
⇩
연구자 선정					전문평가단				연구기획과				발주부서/연구자
					◦ 응모자의 연구수행 및 기술능력에 대한 선정평가 실시			□	◦ 가격평가 실시 후 종합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 발주부서/우선협상 적격자에게 결과통보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과업내용 협의
⇩
계약					발주부서				계약담당공무원				연구자
					◦ 계약대상자 결정 계약서류 검토 ◦ 계약체결 요청 ◦ PRISM 등록			□	◦ 계약 체결 및 결과 통보	□			◦ 계약 이행 조치 ◦ 연구비관리시스템 등록
⇩
진도 관리					연구자				발주부서				연구기획과
					◦ 연구기간 1/2시점 연구진행상황중간진도 보고서 제출			□	◦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작성 후 제출 ◦ PRISM 등록	□			◦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관리 및 후속조치
⇩
최종 평가						발주부서			전문평가단				발주부서
						◦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사전 검토		□	◦ 연구결과 평가 및 ◦ 위원장에게 보고 및 통보(연구기획과)			□	◦ 최종보고서 검토 검사 및 잔금지급 요청 ◦ PRISM 등록
⇩
결과 활용						연구자			발주부서				연구기획과
						◦ 연구성과물 활용 승인신청서 제출 ◦ 승인을 얻어 활용		□	◦ 승인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보 ◦ 연구성과활용심의 위원회에 심의 신청 (필요시) ◦ PRISM 등록	□			◦ 연구성과활용 현황 보고 ◦ 연구성과활용 심의 결과 통보 ◦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보고

정책 연구 과제 선정					발주부서				발주부서				연구기획과
					◦ 정책연구과제 선정 보고서에 대한 본부장 승인 이행			□	◦ 승인을 얻은 정책연구과제 선정보고서를 연구기획과로 통보	□			◦ 정책연구과제 선정사항 을 위원회에게 보고
⇩
공고					발주부서				발주부서				연구자
					◦ 관련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	◦ G2B시스템 등에 10일 긴급공고(재공고 10일)	□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등 제출 ◦ 발주부서는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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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					소위원회				발주부서				연구기획과
					◦ 응모자의 연구수행 및 기술능력에 대한 선정평가			□	◦ 가격평가 실시 후 종합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 우선협상 적격자/ 연구 기획과에 평가결과 통보	□			◦ 연구자 선정사항을 위원회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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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발주부서				계약담당공무원				연구자
					◦ 우선 협상 대상자 와 과업내용 협의, 계약대상자 결정 ◦ 계약체결 요청 ◦ PRISM 등록			□	◦ 계약 체결 및 결과 통보	□			◦ 계약 이행 조치 ◦ 연구비관리시스템 등록
⇩
진도 관리					발주부서				연구자				발주부서
					◦ 중간진도보고서 제출 요청			□	◦ 연구기간 1/2시점 연구진행상황 중간진도 보고서 제출	□			◦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작성 ◦ PRISM 등록
⇩
최종 평가						발주부서			소위원회				발주부서
						◦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사전 검토		□	◦ 연구결과 평가 ◦ 위원장에게 보고 및 연구기획과 통보			□	◦ 최종보고서 검토 검사 및 잔금지급 요청 ◦ PRISM 등 등록
⇩
결과 활용						연구자			발주부서				연구기획과
						◦ 연구성과물 활용 승인신청서 제출 ◦ 승인을 얻어 활용		□	◦ 승인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보 ◦ 연구성과활용심의 위원회에 심의신청 (필요시) ◦ PRISM 등록		□		◦ 연구성과활용 현황 보고 ◦ 연구성과활용 심의 결과 통보 ◦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보고

I.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체계(자체추진과제)

II.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1. 정책연구과제 선정

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차년도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센터장 결재를 득하여 본부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나. 발주부서의 장은 심의신청서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의 중복성 및 유사성 검토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www.prism.go.kr) 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며, 계획한 정책연구가 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의거한 보안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지침에 의거한 보안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다. 본부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발주부서가 제출한 심의신청서에 대하여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연구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연구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 시 과제담당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출석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본부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전문평가단으로 하여금 심의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마. 위원회는 전문평가단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획과장은 그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바. 발주부서의 장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 및 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센터장 결재를 득한 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승인 받은 내용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1) 법령 및 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시점에서 발주부서의 소관 정책의 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사. 운영규정 제9조의제3항에 따라 다)항 및 라)항에 따라 선정·추진이 결정된 정책연구과제 부서의 장과 바)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과제담당관이 된다.

아.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연구비 20%이내 증감 등 변경하여야 할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방향 등 본질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공고

가.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과제담당관은 심의신청서 심의결과를 보완 및 수정하여 공고문(별지 제6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심의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별지 제13호 서식)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를 의뢰한다. 긴급으로 추진해야 하는 자체추진과제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직접 공고한다.

나. 공고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신청자격

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5)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보안등급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입찰보증금 등)

다. 제안서 마감일까지 2개 기관 이상의 유효한 응모기관이 없어 재공고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공고안에 제시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공고내용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가격 입찰서(별지 제9호 서식)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관장 직인 및 책임연구원의 날인을 득한 후 신청서류(별지 제10~11호 서식)를 공고문에 따라 제안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구자는 공고문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1개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협의된 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을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

2) 장기계속계약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총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총괄표 및 연도별 연구계획·연구비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

3) 제안서에 연구비 집행정산을 위한 본부장이 별도 고지하는 위탁정산수수료를 포함하여 연구비 산출

4) 연구비 중 자산취득, 범용성 물품, 장비, 도서 등의  구입과 학회 등의 연회비 비용은 집행 불가

바. 본부장은 입찰참가 신청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연구자 선정

가. 본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나. 가)항 및 운영규정 제6, 7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은 연구자 선정을 전문평가단으로 하여금(이하 자체추진과제의 경우 ‘소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기획과장은 전문평가단의 연구자 선정평가 결과(협상적격자 및 순위 포함)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연구자 선정평가는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른 공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성격 및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책임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정책연구용역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 능력(연구수행능력1) •인력․조직․관리기술 (연구수행능력2, 연구기간) •사업수행계획(연구내용1) •지원기술 사후관리(연구내용2) •수행실적(수행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연구비)	80	※세부 평가기준은 선정 평가 평가서 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격평가 산출식에 따라 실시	20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공고된 경우,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마. 연구자 선정평가 시 책임연구원의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책임연구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참여연구원 중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발표를 포함한 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여야 한다.

바. 기술능력 평가시 전문평가단의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별 선정평가 평가서에 의거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로 결정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평가점수를 합하여 평균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결정한다. 단,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의 처리기준은 최고, 최저를 제외하지 않고 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최종점수를 결정한다.

사. 연구자 선정 기준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아. 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자 선정 결과 및 평가의견을 과제담당관및 제1순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의 체결 등

가. 과제담당관은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자 또는 협상적격자 우선순위순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참여 제한 및 제재조치 해당여부 등)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실시한다.

나. 가)항의 협상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응모 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한다. 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제6항에 준하여 제안 신청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선정평가 시 또는 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응모 취소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수정·보완된 정책연구용역사업 계획서(별지 제8-1호 서식),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별지 제13호 서식)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한다. 이때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수정․보완된 정책연구용역사업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포함)

2) 과업내용서(별지 제14호 서식)

3) 용역계약특수조건(별지 제15호 서식)

4)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인 경우에 한함)

5) 용역계약요청서(d-brain 출력)

6) 공고 및 선정평가 결과

7)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 등

라. 기획조정과에 소속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내용을 검토한 후 체결한다. 단, 연구자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사항을 연구기획과장 및 과제담당관에 통보한다.

1) 계약체결통보서

2) 최종연구계획서

3) 과업내용서

4) 정책용역계약 특수조건

바.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사용자 매뉴얼 참고)을 통하여 공개(별지 제16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연구기획과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사업에 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자 등은 연구비 사용을 위하여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III. 연구진행사황의 변경 및 점검

1. 연구과제의 변경

가. 과제담당관은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연구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과제담당관은 계획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구자에게 즉시 변경을 신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책임연구원의 변경 등 착수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

2) 용역참여인원의 변경

3) 국외출장계획의 변경

4)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참여연구자 변경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계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받아 동 내용 검토한다.

라. 책임연구원의 사망, 퇴직 및 타 기관으로 인사이동 등으로 책임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책임연구원 변경 승인요청서(별지 제18호 서식), 변경 전 책임연구원 포기서(별지 제19호 서식), 변경 후 책임연구원 동의서(별지 제20호 서식), 책임연구원 변경 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받아 동 내용을 검토한다.

마. 다음의 과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 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의거하여 당해연도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받아 동 내용 검토한다.

1) 연구수행 방법 및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국외출장지 및 인원, 출장 계획의 취소 등

바. 과제담당관은 라)항 및 마)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변경내역 검토의견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추진과제의 경우 변경요청 승인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사. 연구기획과장은 바)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변경요청 승인 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 금액의 조정

가.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의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의 변경 요청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과제담당관 및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비목별 산출내역 중 3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연구비 내역 변경 [요청/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계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받아 내용 검토 후 승인한다. 다만, 연구활동비(5% 이내), 일반관리비(6% 이내)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라. 비목별 산출내역 조정이 30%미만이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각 비목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연구비 내역 변경 [요청/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계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 통보받아 내용 검토한다.(신규 산정하는 비목이 있는 경우 제외) 단, 필요하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한다. 또한, 연구비의 변경 통보는 과제별 당해연도 연구기간동안 1회에 한정하며, 추가 변경사항은 다)항의 절차를 따른다.

마. 과제담당관은 다)항 및 라)항의 승인여부를 변경내역 검토의견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자체추진과제의 경우 변경요청 승인 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바. 연구기획과장은 마)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변경요청 승인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3.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과제담당관은「용역계약일반조건」예규 제19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소한 당해연도 계약 종료일 30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연장사유서(별지 제26호 서식)가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관연구기관(연구자), 과제담당관 및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4. 연구진행사황 점검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1/2이 되는 시점에 연구자로부터 중간진도보고서(별지 제27호 서식) 5부(전자파일 포함)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단,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과제담당관은 가)항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간진도보고서 2부와 함께 연구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다. 과제담당관은 진도관리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추진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진도평가나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장에 요청한다.

IV.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1. 장기계속계약사업의 연차평가

가. 연차평가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의 연구결과 및 연구수행 지속성을 결정하기 위한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로 연차별 계약 종료 전에 실시한다. 이때 책임연구원의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책임연구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참여연구원 중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발표를 포함한 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여야 한다.

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연구비 사용실적이 포함된 연차실적‧계획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사업 계속 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는 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연차평가는 연차평가 평가서 양식(별지 제30호 서식)을 사용하여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전문평가단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공개 절대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성격 및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차평가 최종점수 산출방식은 선정평가와 동일하다.

1) 연구수행 실적의 성과 달성도

2)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3) 연구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4)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연구비 투자효율성 및 사용 적정성

라. 연구기획과장은 전문평가단의 연차평가 결과 및 평가의견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 및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연구자는 수정‧보완된 연차실적‧계획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등을 계약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제담당관은 연차평가 결과 보통등급 이상(최종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연구자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로부터 수정‧보완된 연차실적‧계획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당해연도 위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내에 검사하고, 해당 연구용역사업의 검사조서 및 완수확인서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잔금지급을 요청한다. 또한 차수의 정책연구용역사업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조정과장(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한다. 이 경우 계약에 필요한 서류에는 연차평가 결과, 연구자가 제출한 최종 연차실적‧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제담당관의 잔금지급 및 계속사업의 계약체결 요청을 받아 잔금 지급 및 계약을 체결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서류를 연구기획과장 및 과제담당관에 통보한다.

사. 과제담당관은 연차평가 결과가 하위등급(70점 미만~61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인 정책연구 수행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 정책연구과제의 중단이 결정되면 연구자는 해당 차수의 최종보고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제담당관은 연차평가 결과 불량등급(60점 미만)인 경우, 정책연구를 중단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본부의 정책연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제재조치 및 성실 수행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자. 과제담당관은 연차평가 결과가 보통등급 이상이지만, 차기년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의 평가

가. 최종평가는 종료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종료일로부터 2~3주전에 연구결과점검보고서(최종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실시한다. 단, 보안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따른다.

나. 연구자는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의 초안이 되는 연구결과점검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결과점검보고서는 전문평가단에게 사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평가 후 폐기된다.

다. 최종평가는 최종평가 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을 사용하여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전문평가단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공개 절대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성격 및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와 추진계획의 부합성

2) 정책연구용역사업 목표 달성도

3)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의 적합성

4)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5) 연구보고서의 체계성

6)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라. 최종평가는 책임연구원의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책임연구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발표를 포함한 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여야 한다.

마. 최종평가 최종점수 산출방식은 선정평가와 동일하며, 최종평가의 결과 등급은 5단계로 구분한다.

※ 절대평가 등급

절대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하위	불량
평가점수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바. 연구기획과장은 전문평가단의 최종평가 결과 및 평가의견, 평가등급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 및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최종평가 결과 하위등급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자에게 경고 조치한다.

사. 연구자는 평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별지 제13호 서식)를 계약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아. 과제담당관과 발주부서의 검사담당공무원은 사)항의 최종결과보고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및 당해연도 위탁정산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조서 및 완수확인서를 총무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잔금지급을 요청한다.

3. 정산관리

가. 연구자는 당해연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정산관리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연구비 집행 실적 등 다음의 관련 서류(사본제출)를 본부가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체결통보서 사본 1부

2) 용역계약 특수조건 사본 1부

3) 연구용역사업 연구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사본 각 1부

4)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사본 1부

5) 연구비 관련 계약 변경 등 통보 및 승인 공문 사본 1부

6) 연구비 비목 별 집행실적(비목별 내역서 포함)

7) 비목별 집행실적은 위탁정산기관의 양식에 따르며 연구비 카드 관리시스템 출력물로 대체 가능

8)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사본 및 관리통장 사본 각 1부 등

나. 위탁정산기관은 제출된 연구비 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를 계약(변경계약 포함)내용을 바탕으로「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등에 근거하여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며, 연구비 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가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자는 가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탁정산기관은 연구비 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최종정산 결과(재정산 결과 포함)를 계약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마. 위탁정산수수료는 연구비 규모별로 책정되며,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위탁정산수수료는 본부와 위탁정산기관의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최종평가 후속조치

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평가결과 공지 후 10일 이내 과제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평가위원 선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관련 사항 등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의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에게 재평가 실시를 요청한다.

다. 재평가 평가자료는 수정‧보완된 최종결과보고서 등으로 하며, 재평가 평가등급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평가 등급이 된다. 재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과 동일하게 하며 불가피할 경우 기술분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새로이 구성한다.

라. 과제담당관은 재평가를 통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자의 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 및 성실 수행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마. 연구기획과장은 라)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바. 본부장은 최근 3년 내 최종평가 평가등급이 2회 이상 하위등급을 받은 연구자가 본부의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평가 시 감점을 가중 적용할 수 있다.

사. 연구기획과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과제담당관 및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결과의 공개 등

가. 과제담당관은 종결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나. 과제당담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비공개로 하고자하는 경우, 최종결과보고서 공개불가 사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 연구기획과장은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최종결과보고서 공개불가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사유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공개와 관련한 보고 및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6. 연구결과의 활용

가.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사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목적, 정책 활용결과 등이 포함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기획과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활용상황 점검을 위해 정책연구 활용결과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라.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활용상황 점검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 개시부터 종료된 이후 연구결과물을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대내·외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예정시점(국내·외 학술지는 투고 전)으로부터 14일 이전에 연구성과물 활용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연구자는 연구결과물 활용 승인 이후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과정 중 취득한 정보 및 연구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사. 연구자는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특허 출원·등록 및 대내·외 홍보 등 연구성과물 활용 시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성과물(연구비 지원 사실)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사사(Acknoweledgement) 형식

∘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연구사업번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fund code#).

7. 연구결과의 활용 절차

7-1. 논문투고 계획

가. 연구자는 논문투고 전에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 도출된 논문의 정책적 파급효과 및 활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 연구기획과장, 위기소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나)의 검토결과 학술적 성과의 활용 목적의 공공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신청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해당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 연구기획과장, 위기소통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마.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는 학술적 성과의 활용 목적의 공공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의견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 발주부서장, 위기소통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바. 기타(일반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외부수탁과제 등)의 경우에도 논문투고 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7-2. 논문게재 확정

가. 연구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 최종본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 및 위기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제담당관은 학술적 성과의 활용 목적의 공공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신청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해당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는 학술적 성과의 활용 목적의 공공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의견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 발주부서장, 위기소통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라. 기타(일반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외부수탁과제 등)의 경우에도 논문게재 확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7-3. 학술대회 발표

가. 연구자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계획 시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제담당관은 정책적 파급효과 및 활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 연구기획과장, 위기소통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 나)의 검토결과 학술적 성과의 활용 목적의 공공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신청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해당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는 학술적 성과의 활용 목적의 공공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의견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 발주부서장, 위기소통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마. 기타(일반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외부수탁과제 등) 의 경우에도 학술대회 발표 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과제 선정(정기추진과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 구 기 간		~ ( 개월 )
예산 규모	항 목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세부사업명):
	예상금액	천원
계 약 방 법		1. [ ] 일반경쟁 2. [ ] 수의계약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중복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검색키워드: ③ 중복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연 구 내 용		○ 연구수행체계 ○ 연구내용 및 방법 ○ 발주부서 지원내용 등 ※ 필요시 상세내용을 별도기재 가능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종료 시 제출 연구결과물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계획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기타성과(상세기술)
심의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 선정(자체추진과제)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선 정 부 서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 구 기 간		~ ( 개월 )
예산 규모	항 목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세부사업명):
	예상금액	천원
계 약 방 법		1. [ ] 일반경쟁 2. [ ] 수의계약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중복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검색키워드: ③ 중복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연 구 내 용		○ 연구수행체계 ○ 연구내용 및 방법 ○ 발주부서 지원내용 등 ※ 필요시 상세내용을 별도기재 가능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종료 시 제출 연구결과물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계획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기타성과(상세기술)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 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긴급추진 사유서

1. 계약건명

❍

2. 계약 기간

❍

3. 긴급입찰 사유

❍ 법령 및 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기재

❍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기재

❍ 기타 발주시점에서 발주부서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유는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포함

※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한 발주지연은 긴급입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수의계약 사유서

1. 계약건명

❍

2.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수의계약 적용법령

3. 계약상대자

❍ 주소, 기관(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기재

4. 수의계약사유

①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②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위 사람(기관, 업체)을 선정한 사유

③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

※ 사유는 위 ①②③ 모두 제시하되, 구체적이면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포함

5. 이력사항

❍ 책임연구원의 이력사항(주요학력, 경력) 기재

6. 주요실적

❍ 계약상대자(개인, 기관, 업체)의 해당 계약과 관련되는 분야의 주요 연구 또는 용역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구 분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1
	2
	3
	4
	5
중복성 검토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별지 제6호 서식]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 20-  호

정 책 연 구 용 역 사 업  입 찰 공 고 서

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과제 목록

(단위: 천원)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부가가치세 포함)	담당부서 /담당자

※ 사업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제안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소속기관 및 책임연구원명을 기재후 하나의 CD에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가격입찰서(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나. 제출기간: 201 . .  ~  .  /  일간, 18:00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2동(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층 227호 연구기획과장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마. 문의사항

- 접수 등 행정문의: 연구기획과 담당자(043-719-8025)

- 연구사업 내용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번호참조)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연구자 선정절차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제안서내용 구두발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발주 부서		총무과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책임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정책연구용역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입찰가격평가: 서류제출 시 반드시 가격입찰서(투찰금액) 제시요망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20×(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평가대상자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연구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관련 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책임연구원의 자격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동일 책임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과제는 최대 2개 이내로 합니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질병관리본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평가받은 연구자는 제재조치 기간동안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정책용역사업의 사업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정산을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생명윤리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임상시험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249-3026~3027)

○ 생물자원 생산 연구- 1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TF, 043-719-6670)

○ 생물자원 생산 연구- 2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생물자원(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문의: 생물자원은행과, 043-719-6531)

○ 동물실험 관련 연구l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7.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028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정책연구의 관리)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3

질 병 관 리 본 부 재 무 관

[별지 제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요 약 서
관 리 번 호
발 주 부 서				담당자(연락처)
보 안 분 류		□ 보안 □ 일반		결과공개여부	□ 가 □ 부
		※ 보안사업이거나 연구결과 비공개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간략히 기재하며, 보안사업의 경우 보안심의 결과를 기술
정책연구과제명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 구 기 간		~ ( 개월 )
예산 규모	항 목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세부사업명):
	예상금액	천원
계 약 방 법		1. [ ] 일반경쟁 2. [ ] 수의계약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 구 내 용		○ 연구수행체계 ○ 연구내용 및 방법 ○ 발주부서 지원내용 등 ※ 필요시 상세내용을 별도기재 가능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종료 시 제출 연구결과물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계획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기타성과(상세기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 구 개 요

□ 연구사업명 :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  (   )개월이내

□ 연구비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계약금액은 선정 후 결정)

□  운영 방향 : 정책연구용역

□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연구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공개 구두발표 또는 서면심의를 통한 평가

3		연 구 내 용

□ 연구의 목표

□ 연구수행체계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연구추진일정

내용 월	연구기간(월)				비고

4		연 구 결 과 활 용

□ 연구결과 기대효과

□ 연구결과 활용계획

5		기 타 사 항

[별지 제8-1호 서식] 제출용(책자)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표지)
연구사업번호	※연구사업목록파일에서 확인가능		발주부서
보안분류	□ 보안 □ 일반		결과공개 여부	□ 가 □ 부
연구사업명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 개월		당해연도 연구비	천원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연구원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기관주소	(우: - )
	소속(부서)		직위/전공
	실무자성명		연락처
연구참여자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여부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 수	총 개
발주부서 지원내용	※생명연구자원 등 발주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 기술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신청하며, 정책연구용역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 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장 (인)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하

요 약 서 [□단년도, □장기계속계약]
작성일		발주부서
연구사업명
보안여부	□ 보안 □ 일반	결과공개여부	□ 가 □ 부
총연구기간	20 . ~ 20 . ( 개월)	총연구비	천원
(○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개월	1차년도	천원
(○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개월	2차년도	천원
(○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개월	3차년도	천원
책임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1
세부책임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2
세부책임연구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 세부 연구사업이 있을 경우, 추가기입 할 것
○ 연구목표 및 필요성
- 총괄
-○차년도 (20.~20.)
-○차년도 (20.~20.)
- ○차년도 (20.~20.)
○ 연구내용
- ○차년도 (20.~20.)
- ○차년도 (20.~20.)
- ○차년도 (20.~20.)
○ 종료 시 연구결과물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기타 성과 : ※ 기술가능(예시, 지침 등)
○ 색인어(5개내외)
한글
영문
○ 연구비 산출내역(단위:천원)
수행연도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 통신비	위탁 정산	일반 관리비	연구 활동비	부가 가치세	총합계
총합계
○년차( ~ )
○년차( ~ )
○년차( ~ )
○ 연구추진 일정(총괄)
	○년차	○년차	○년차
연구내용	3	6	9	12	3	6	9	12	3	6	9	12	비고
○ 당해연도 연구추진 계획(구체적 기술)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구계획서

※ 세부연구사업이 있는 경우 반드시 총괄표를 기재

; 해당 연구용역사업의 구성도, 추진체계 등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다. 연구목표와 내용

(※ 장기계속계약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 기술)

(1) 연구목표

(2) 연구내용

◦ 정책용연구역사업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마. 연구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바. 연구추진일정

(※ 장기계속계약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 기술)

○ 총 괄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사 업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 ○차년도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사 업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사.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및 공동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자.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차. 참고문헌(인용)

2.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요

3. 참여연구원 분담표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직급	성별	분담율 (%)	전공 및 최종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책임연구원
계						100%

*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기 간		학교		전공			학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사 업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3) 타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3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수행완료
수행중

(4)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논 문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자 성명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연구비 명세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로 기술)

○ 총 괄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연 구 활 동 비 ( )%
일 반 관 리 비 ( )%
부 가 가 치 세 ( )%
ㅇ 계

* 인건비 단가 및 산출방법 수정(아래 산출내역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과의 재협약에 따라 변경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29조, 30조 참조

○ 산출내역서(총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로 기술)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수당)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7. 임 차 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9.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

원

기관수

개

×

가산금(5% 또는 10%)

=

원

※ 위탁정산수수료(본부와 위탁정산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구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314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23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36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27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18	10억원 이상	78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470

※세부 연구사업수에 따른 가산금

세부 연구사업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1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29조, 30조 참조

○ 기초내역서(총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로 기술)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연구활동비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의 비목별 산출기준 준수

10. 기    타(부가가치세 등)

❍  기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별지 제8-2호 서식] 평가용(책임자를 암시하는 개인정보 삭제)

요 약 서 [□단년도, □장기계속계약]
작성일		발주부서
연구사업명
보안여부	□ 보안 □ 일반	결과공개여부	□ 가 □ 부
총연구기간	20 . ~ 20 . ( 개월)	총연구비	천원
(○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개월	1차년도	천원
(○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개월	2차년도	천원
(○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개월	3차년도	천원
○ 연구목표 및 필요성
- 총괄
-○차년도 (20.~20.)
-○차년도 (20.~20.)
- ○차년도 (20.~20.)
○ 연구내용
- ○차년도 (20.~20.)
- ○차년도 (20.~20.)
- ○차년도 (20.~20.)
○ 종료 시 연구결과물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기타 성과 : ※ 기술가능(예시, 지침 등)
○ 색인어(5개내외)
한글
영문
○ 연구비 산출내역(단위:천원)
수행연도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 통신비	위탁 정산	일반 관리비	연구 활동비	부가 가치세	총합계
총합계
○년차( ~ )
○년차( ~ )
○년차( ~ )
○ 연구추진 일정(총괄)
	○년차	○년차	○년차
연구내용	3	6	9	12	3	6	9	12	3	6	9	12	비고
○ 당해연도 연구추진 계획(구체적 기술)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구계획서

※ 세부연구사업이 있는 경우 반드시 총괄표를 기재

; 해당 연구용역사업의 구성도, 추진체계 등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다. 연구목표와 내용

(※ 장기계속계약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 기술)

(1) 연구목표

(2) 연구내용

◦ 정책용연구역사업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마. 연구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바. 연구추진일정

(※ 장기계속계약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 기술)

○ 총 괄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사 업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 ○차년도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사 업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사.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및 공동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자.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차. 참고문헌(인용)

2.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요

3. 참여연구원 분담표

구분	분담율 (%)	전공 및 최종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책임연구원
계	100%

*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4. 연구비 명세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로 기술)

○ 총 괄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연 구 활 동 비 ( )%
일 반 관 리 비 ( )%
부 가 가 치 세 ( )%
ㅇ 계

* 인건비 단가 및 산출방법 수정(아래 산출내역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과의 재협약에 따라 변경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29조, 30조 참조

○ 산출내역서(총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로 기술)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수당)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7. 임 차 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9.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

원

기관수

개

×

가산금(5% 또는 10%)

=

원

※ 위탁정산수수료(본부와 위탁정산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구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314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23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36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27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18	10억원 이상	78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470

※세부 연구사업수에 따른 가산금

세부 연구사업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1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29조, 30조 참조

○ 기초내역서(총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로 기술)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 이외의 프로그램 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연구활동비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의 비목별 산출기준 준수

10. 기    타(부가가치세 등)

❍  기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별지 제9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 일자	20 . .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원(부가세 포함)
계 약 기 간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질병관리본부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질병관리본부(물품구매·용역)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산출내역서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 인 건 비 소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 연구활동비
○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 계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신 청 서 제 출 일 시	20 년 월 일
과 제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100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공고하는 위의 과제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연구용역사업 주관연구기관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본부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질병관리본부 재무관 귀하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

※선정평가 이후 계약시 제출

『 신청 주관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 』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제에 적극 동참하여 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 사 업 명 』의 수행함에 있어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수행 중에 있거나 종료된 이후(사업 종료 후 ____년 까지 적용)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예정시점으로부터 14일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장(발주부서의 장)에게 결과물 활용 관련 사실 공문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겠습니다.

2. 질병관리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결과물을 활용한 경우, 연구용역과제 참여제한 등 제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  기관명            연구책임자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질병관리본부는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연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  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질병관리본부는 정책연구용역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에 포함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과제관리를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학력, 경력,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과제관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며,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과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선정․연차․최종평가 평가위원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과제진행 사항 점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안서 및 보고서에 포함된 성명, 소속, 경력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과제관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며,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로서의 역량 및 과제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하므로, 동의가 없을 경우 과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선정평가 평가서
연구사업명
응모기관		연구책임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불량)
연구내용 (25)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목표의 부합성			3		□ □ □ □ □
						5 4 3 2 1
	▫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2		□ □ □ □ □
						5 4 3 2 1
수행방법 (25)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3		□ □ □ □ □
						5 4 3 2 1
	▫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2		□ □ □ □ □
						5 4 3 2 1
연구수행 능력 (20)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사업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3		□ □ □ □ □
						5 4 3 2 1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1		□ □ □ □ □
						5 4 3 2 1
연구비 및 연구기간 적정성(10)	▫ 연구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의 적합 타당성과 추진일정의 적정성			2		□ □ □ □ □
						5 4 3 2 1
	소계			16		점
연구비산정 검토의견	※연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연구비 금액 및 조정이 필요한비목 기술 적정연구비 총액: 천원 조정필요 비목: 조정비목 중 적정연구비: 천원
평가의견
해당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별지 제13호 서식]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과제명
발주부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평가위원	주요평가의견	검토의견	반영여부
A
B
C
D
E

[별지 제14호 서식]

과  업  내  용  서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연구기간,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작성

1. 연구사업명 : 해당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명칭(휴먼명조, font 14, 굵게)

2. 목적 및 필요성

○해당 연구용역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기간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예: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

4. 연구수행체계

○ 연구용역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연구내용

○ 과업내용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사, 평가, 연구, 회의 등 세부 연구사업 내용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 조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세부연구내용”

나.

다.

6. 추진방법

가.

나.

다.

7. 추진일정(세부 연구용역 사업별 추진 일정을 기술)

내용 월	연구기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n월
○
○
○
○

8. 연구종료 시 최종결과보고서 등 제출

○ 연구종료 시 제출하여야 하는 최종결과보고서 등 연구결과 산출물 목록, 제출시기, 내용과 수량을 기술

9.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학술실적 및 정책반영 계획,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술하되, 기술이전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술

10.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 계획

연구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연구성과 계획 등 기술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 수)

논문	특허	생명연구자원	정책제안 및 활용
SCI 비SCI	국내(외)출원 국외(외)등록	기탁 등록	법,제도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
기타 성과 : 기술가능(예시, 지침 등)

11. 발주부서 지원 내용 등

가. 지원내용

○ 연구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정보, 생명연구자원, 교육 등 계약이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기술

나. 기타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업내용서 작성양식

가. 작성요령

○ 과제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발주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과제수행관리, 감독 및 검사제무의 기준으로 활용

○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제비 산출이 가능하도록 산출내역서와 연계하여 작성

○ ‘산업교육법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제공되는 기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붙임1. 참조)에 의거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으로 우리 본부와 계약을 추진하고자하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 중 부가가치세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계상한 산출내역서 등을 포함하는 연구계획서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함) 제2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는 선정기관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검색 매뉴얼 참고)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계약 특수조건(예시)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과제명) 용역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 용역과제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 수정 연구계획서

나. 기초 및 산출 내역서 (연구비 위탁정산비 포함)

※ 다음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비 카드제)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행하는 연구비 카드제에 따라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70％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위탁정산)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검사 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에 본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과제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등)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발주부서의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우리부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3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한다.

제14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과제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과제가 완료된 후 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6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예산구분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개별 연구개발비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	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심의 위원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연구 방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수의계약 사유
연구자	소속·직위·성명
선정 사유
심의 결과
비 고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연구자 변경통보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에서 확인			발주부서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참여율(%)	연구 분담률 (%)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 참여율(%)	연구 분담률 (%)
			/ %						/ %
변 경 사 유
※ 자세한 변경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첨부 등)
※ 인건비 수령 여부 란에 O,X 와 참여율 표기할 것 ※ 연구분담률은 연구분담표 상의 참여율(전체 연구원 분담률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 세부수행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 상기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참여연구자 변경을 요청(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책임연구원 변경승인 요청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사이트에서 확인		발주부서		과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변경전 책임연구원 기재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
변경사유
상기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 변경을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승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변경 전 책임연구원 포기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사이트에서 확인	발주부서	과
연구사업명
포기 사유
본 책임연구원은 20 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상기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왔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동 연구사업의 책임연구원을 포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동 연구사업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책임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 연구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책임연구원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변경 후 책임연구원 동의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사이트에서 확인	발주부서	과
연구사업명
본 책임연구원은 20 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 중인 상기 연구사업의 책임연구원 승계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연구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연구사업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연구원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및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책임연구원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책임연구원 변경 서약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사이트에서 확인		발주부서	과
변경 전 책임연구원(소속)
변경 후 책임연구원(소속)
본 연구기관은 20 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중인 상기 연구사업의 당초 책임연구원의 계속 수행 불가를 인정하며, 아울러 동 연구사업의 수행에 있어 상기 변경 후 책임연구원은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본부의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으로 추천하며, 동 연구사업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연구기관장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계획 변경승인 요청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사이트에서 확인		발주부서	과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변경 전 계획			변경 후 계획
변경 사유	※ 자세한 변경사유 내역은 붙임으로 첨부
상기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계획 변경을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변경내역 검토 의견서
신청기관 정보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변경사항 요청내용
변경요청사항	☐ 연구비 ☐ 연구계획 ☐ 책임연구원
내용	현행		변경 후		요청사유
*연구비의 경우 전체비목과 총계를 작성
발주부서 검토의견
○승인여부	수용 ( ) 불수용 ( ) 부분수용 ( )
○종합검토 ※ 자세한 변경사유 내역은 붙임으로 첨부
발주부서 :		점검일 :		담당공무원 :
		점검일 :		과제담당관 :

[별지 제2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변경요청 승인 내역서
신청기관 정보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변경사항 요청내용
변경요청사항	☐ 연구비 ☐ 연구계획 ☐ 책임연구원
내용	현행		변경 후		요청사유
발주부서 검토의견
○승인여부	수용 ( ) 불수용 ( ) 부분수용 ( )
○ 종합검토
※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안내」연구진행사항의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비 내역 변경 [요청/통보]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사이트에서 확인		발주부서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연구비 변경사항
비목	변경 전(원)	변경 후(원)	변경 사항			변경사유
			증감(원)	%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위탁정산수수료
연구활동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총액
※ 자세한 변경사유 내역은 별도 붙임으로 첨부
상기와 같이 정책연구용역사업 집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인) 또는 서명 해당연구사업 행정담당자 : (인) 또는 서명 전화 :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하

※ 세부 연구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제출

[별지 제26호 서식]

계약기간 연장사유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기간

❍ 당초 계약기간 :

❍ 변경 계약기간 :

3. 계약 상대자

❍

4. 계약기간 연장사유

❍ 과업내용 변경, 용역공정계획 변경 등 주요 내용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경우를 기재

- 타 기관에 의뢰한 자료생산의 지연

- 국외출장 국가의 사정으로 인한 방문 지연

- 조사대상의 확대, 조사대상자의 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조사 지연 등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유를 기재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용역수행 지연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를 기재

※ 사유는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등을 포함

※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완료 30일전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조치

5. 지체상금 부과여부

[별지 제2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중간진도보고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발주부서
연구사업명
연구기간	20 . . . ~ 20 . . .				연구비	천원
보안 여부	☐ 보안 ☐ 일반				결과공개 여부	☐ 가 ☐ 부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총괄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기관주소
	소속/부서				직위/전공
	실무담당자				연락처
연구참여자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여부	해당( ), 해당없음( ) (해당 ●표기)			세부연구사업 수		총 개
본인은 붙임과 같이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중간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임 1. 중간진도보고서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하

1. 연구수행 내용

○ 해당 연구기간 중에 수행한 내용 작성

-

-

-

-

2. 연구의 진척도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계획과 비교하여 작성

구분	월별 추진 일정)												비고
연구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3.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초 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기술

-

-

-

4. 연구분담표

구 분	이름	소속	직위	연구분담율(%)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100%

5. 중요 연구변경 사항 등 기재

○ 연구목표 및 내용, 책임연구원 등 중요 계약변경사항을 기술

-

-

-

-

6. 기타 점검 사항(연구비카드발급에 관한 확인 사항을 추가)

구분	내용(작성요령)	비고
연구비카드시스템 등록 여부	(등록 완료, 등록중, 미등록) ※등록중과 미등록의 경우 관련 사유를 기재
발급인원	이름/ 직급
카드수령일	카드별 수령일자를 기재

7. 연구비 집행 내역

구분	계약금액(원)	집행금액(원)	잔액(원)	비고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위탁정산수수료
연구활동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계

[별지 제28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책임연구원
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점검일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등록 여부	o / x
연구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 3. 자문형 용역 (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점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치사항	점검결과 ( ○표기)		점 검 내 용 및 사 유
	계속		※ 해당 과제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로 점검결과서 점검사항을 기술
	보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완 조치 후 계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완 요청사항 및 확인절차 등을 기술
	평가요청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과제진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로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연구기획과에 진도평가 요청 (진도평가 후 그 결과에 따란 지속 여부 결정)
	실사요청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로 현장 실사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연구기획과에 현장 실사 요청 (현장실사 후 그 결과에 따란 지속 여부 결정)

[별지 제29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연차실적‧계획서

편집순서 1 : 겉표지

(뒷면)              (측면)              (앞면)

			연 구 사 업 명 2 0 질 병 관 리 본 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연차 실적·계획서
				국문 연구사업명 영문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 질병관리본부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 주 의 내 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차 실적·계획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편집순서 2 : 제출문

정책연구용역사업 연차 실적·계획서
연구사업번호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확인 ※ http://kcdc.rndcard.com		발주부서
연구사업명	국문명
	영문명
보안여부	보안( ), 일반( )		결과공개 여부	가( ), 부( )
총 연구기간	20 . . ~ 20 . .		총 연구비	천원
( )차년도 협약기간	20 . . ~ 20 . .		( )차년도 연구비	천원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주관 책임연구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전공
	연락처		이메일
연구참여자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20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차 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차실적․계획서 00부. 2. 전자파일 CD 2매. 년 월 일 주관책임연구원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편집순서 3 : 목차

목      차

□ 당해연도 연구 실적

Ⅰ. 정책연구용역사업 당해연도 연구결과

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최종 연구목표 와 당해연도 연구목표

제3장 당해연도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장 당해연도 연구결과 및 고찰

제5장 당해연도 연구성과

제6장 당해연도 연구비 집행 실적

제7장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제8장 참고문헌

제9장 첨부서류

Ⅱ.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당해연도 연구결과 (세부 연구사업별로 작성)

제1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 연구목표 와 당해연도 연구목표

제2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당해연도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당해연도 연구결과 및 고찰

제4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당해연도 연구성과

제5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당해연도 연구비 집행 실적

제6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제7장 참고문헌

제8장 첨부서류

□ 차기연도 연구계획

Ⅰ. 정책연구용역사업 차기연도 연구계획

제1장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제2장 차기연도 연구목표 및 내용

제3장 차기연도 연구 분담표(참여연구원 현황)

제4장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제5장 주요 연구 기자재 및 시설

제6장 연구 추진일정

제7장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8장 연구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Ⅱ.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차기연도 연구계획 (세부 연구사업별로 작성)

제1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제2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차기연도 연구목표 및 내용

제3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차기연도 연구 분담표(참여연구원 현황)

제4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제5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주요 연구 기자재 및 시설

제6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추진일정

제7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8장 제O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용역 연구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 작성방법

○ 세부정책연구용역사업이 없는 경우Ⅰ만 작성

○ 세부정책연구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 II번 작성양식을 주관책임연구원이 작성

- 주관책임연구원의 세부정책연구용역사업은 제1세부사업으로 작성

편집순서 4 : 총괄 연구사업 연구실적

정책연구용역사업 당해연도 연구실적

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최종 연구목표와 당해연도 연구목표

1.1  목표

◦ 당초 연구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 선정당시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해야 함. 단, 연구계획상의 내용(연구내용, 목표 등)이 연구진행 중에 변경된 경우(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서술함.

◦ 연구배경, 연구목적, 범위 등에 대해 서술함.

1.2 목표달성도

◦ 연구목표에 입각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 연구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함.

1.3 국내․외 기술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등을 기술

제3장 당해연도 연구내용 및 방법

◦ 총괄연구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함.

제4장 당해연도 연구결과 및 결론

◦ 연구결과 기술, 총괄연구개발연구의 연구결과 해석 및 다른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해 고찰하고 결론을 서술함.

제5장 당해연도 연구성과

연구사업명
책임연구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제안 및 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제6장 당해연도 연구비 집행 실적

◦처음 선정 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명시

비목 구분	금액(원)	구성비	비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총 명) 연 구 원 (총 명) 연 구 보 조 원 (총 명) 보 조 원 (총 명)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연 구 활 동 비 ( )%
부 가 가 치 세 ( )%
일 반 관 리 비 ( )%
ㅇ 계

*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용역계약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7장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선정당시 설정한 목표달성 미흡 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기술 할 것.

제8장 참고문헌

제9장 첨부서류

◦ 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편집순서 5 : 총괄 연구사업의 연구계획

정책연구용역사업 차기년도 연구계획

제1장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 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기술함.

제2장 차기연도 연구목표 및 내용

◦ 총괄연구사업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함.

제3장 차기연도 연구 분담표

◦ 참여연구원의 현황 기술함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제4장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을 위주로 기술함.

제5장 주요 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제6장 연구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제7장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는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

◦ 활용방안은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연구사업명
책임연구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제안 및 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제8장 연구용역 연구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가. 연구비

비목 구분	금액(원)	구성비	비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총 명) 연 구 원 (총 명) 연 구 보 조 원 (총 명) 보 조 원 (총 명)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연 구 활 동 비 ( )%
부 가 가 치 세 ( )%
일 반 관 리 비 ( )%
ㅇ 계

*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용역계약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단가 및 산출방법 수정(아래 산출내역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과의 재협약에 따라 변경(아래 산출내역 참고)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 자문회의 (수당)단가 ×  명 ×   회	=	원

(경비)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수당)단가 ×  명 ×   회	=	원

(경비)단가 ×  명 ×   회	=	원

7. 임 차 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9.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

원

기관수

개

×

가산금(5% 또는 10%)

=

원

※ 위탁정산수수료(본부와 위탁정산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구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314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23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36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27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18	10억원 이상	78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470

※세부 연구사업수에 따른 가산금

세부 연구사업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부가가치세

12.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연구용역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

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연구활동비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의 비목별 산출기준 준수

11. 부가가치세

11. 기    타

❍  기타 연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형식을 준용하며,

● 장은 HWP 16 point 고딕체

● 절은 HWP 14 point 휴먼명조체

● 본문은 HWP 10 point 휴먼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HWP 10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 9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도(圖)와 표(表)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으며, 도(圖)와 표명(票名)은 (  ) 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6까지 기재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예) Valeri Seagtoatt, F. Sheffield : A collaboratory assay of the proposed second international standard for pertussis vaccine, Journal of Biological Standardization, 9: 351-365, 1981

10. 인쇄규격 :  A4 용지,  양면 좌철 제본

11. 참고사항

● 워드프로세서(□글 2007 이상) 사용

[별지 제30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연차평가 평가서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점수		소계
					우수 ← → 불량
연구추진 실적 (60)	당초 연구계획에 부합되게 추진되었는가?			3	□ □ □ □ □ 5 4 3 2 1
	제시된 연구목표(성과지표)를 달성하였는가?			3	□ □ □ □ □ 5 4 3 2 1
	연구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가?			2	□ □ □ □ □ 5 4 3 2 1
	연구 추진체계 구성 및 전락이 적절하였는가?			2	□ □ □ □ □ 5 4 3 2 1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4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를 제시하였는가?			3	□ □ □ □ □ 5 4 3 2 1
	연구내용‧방법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성과지표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연구비 규모 및 비목별 편성이 적정한가?			1	□ □ □ □ □ 5 4 3 2 1
	합계			20	점
1. 종합검토의견
2. 적정 연구비 : (천원)
해당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별지 제3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점검보고서

편집순서 1 : 겉표지

(뒷면)                      (측면)    (앞면)

			사 업 명 2 0 질 병 관 리 본 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점검보고서
				국문 사업명 영문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 질병관리본부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 주의 내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점검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편집순서 2 : 제출문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연구사업명
발주부서			과제담당관	※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
주관연구 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전공
총 연구기간	-		총 연구비	천원
당해연도 연구기간	-		당행연도 연 구 비	천원
보안 여부	보안( ), 일반( )		결과 공개 여부	가( ), 부( )
연구참여자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세부사업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 수	총 개
20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점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1.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제본(8부) 2.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편집순서 3 : 목차

목      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한글)

(영문)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3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첨부서류

Ⅲ.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상기(Ⅱ) 목차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작성

※ 작성방법

○ 세부정책연구용역사업이 없는 경우 : II번 양식만을 작성

○ 세부정책연구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  II번 작성양식을 책임연구원이 작성

- 책임연구원의 세부연구용역사업은 제1세부 연구사업으로 작성

편집순서 4 : 요약문

보고서 요약문

연구사업명
색인어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20 . . - 20 . .
* 1페이지 내외로 요약함.

편집순서 5 : 요약문(영문)

Summary

Title of Project
Key Words
Institute		Project Leader
Project Period	20 . . - 20 . .
* 1페이지 내외로 요약함.

편집순서 6 : 총괄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1.1  목표

◦ 당초 연구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 선정당시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함.

◦ 연구배경, 필요성, 목적, 범위 등에 대해 서술함.

1.2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 평가착안점에 연구용역사업 목표에 입각한 연구목표(과업내용서 참조)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 연구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함.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등을 기술함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 총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용역과정에서 수집한 해외정보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함.

제4장 최종 연구결과

◦ 연구결과 기술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총괄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 해석 및 다른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해 고찰하고 결론을 서술함.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6.1  연구성과

정책연구용역사업명
책임연구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정책 반영 및 정책 참조

※ 기타 관련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기타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다.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 여부
1
2

라.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2

마.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바.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사.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아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6.2  활용계획(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활용계획 작성 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활용할 예정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과업내용서와 부합되게 발주부서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것.

※ 최종평가 시 착안점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정책연구용역사업명
책임연구원	성명 / 소속 / 전공
부서/ 과제담당관	※ 과제담당관 :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
활용구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기타 성과

가. 정책 반영 및 정책 참조

※ 기타 관련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기타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다.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 여부
1
2

라.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2

마.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바.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사.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에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아.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에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가 있는 경우 기술함.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처음 선정 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명시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9.1 연구비 사용 내역(작성일까지 사용내역 작성)

비목 구분	금액(원)	구성비	비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총 명) 연 구 원 (총 명) 연 구 보 조 원 (총 명) 보 조 원 (총 명)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연 구 활 동 비 ( )%
부 가 가 치 세 ( )%
일 반 관 리 비 ( )%
ㅇ 계

9.2 연구분담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분담 내용	인건비 지급 여부	참여율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100%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첨부서류

◦ 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형식을 준용하며,

● 장은 HWP 16 point 고딕체

● 절은 HWP 14 point 휴먼명조체

● 본문은 HWP 10 point 휴먼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HWP 10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 9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도(圖)와 표(表)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으며, 도(圖)와 표명(票名)은 (  ) 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6까지 기재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예) Valeri Seagtoatt, F. Sheffield : A collaboratory assay of the proposed second international standard for pertussis vaccine, Journal of Biological Standardization, 9: 351-365, 1981

10. 인쇄규격 :  A4 용지,  양면 좌철 제본

11. 참고사항

● 워드프로세서(□글 2007 이상) 사용

[별지 제32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평가 평가서

연구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 ← → 불량
연구추진 실적 (30)	당초 제안된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	□ □ □ □ □ 5 4 3 2 1
	당초 연구계획 및 내용에 부합되게 추진되었는가?	3	□ □ □ □ □ 5 4 3 2 1
수행방법 (30)	세부 수행방법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는가?	2	□ □ □ □ □ 5 4 3 2 1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사용된 연구비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연구 수행방법에 선정 당시의 평가의견이 반영되었는가?(수의계약의 경우 자문위원의 의견)	2	□ □ □ □ □ 5 4 3 2 1
연구결과 (40)	최종결과보고서가 연구사업의 연구내용 및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	3	□ □ □ □ □ 5 4 3 2 1
	최종결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최종결과보고서에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이 고려되어 있는가?	3	□ □ □ □ □ 5 4 3 2 1
	합계	20	점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평가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연구성과 대외 공개 여부 (학술지, 학술대회)	□ 공개 □ 비공개
사회적 파급력	□ 높음 □ 보통 □ 낮음
연구성과 대외 홍보 필요성	□ 있음 □ 없음
연구성과 활용 기타 의견
해당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별지 제3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편집순서 1 : 겉표지

(뒷면)                      (측면)    (앞면)

사

업

명

2

0

질

병

관

리

본

부

발 간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0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국문 사업명

영문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

질병관리본부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 주의 내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편집순서 2 : 제출문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연구사업명
발주부서			과제담당관	※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
주관연구 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전공
총 연구기간	-		총 연구비	천원
당해연도 연구기간	-		당해연도 연 구 비	천원
보안 여부	보안( ), 일반( )		결과 공개 여부	가( ), 부( )
연구참여자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세부사업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 수	총 개
20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1. 최종결과보고서 제본(발주부서에서 요구한 부수: 붙임1 엑셀파일) 2. CD 2매(1장의 CD에 HWP, PDF파일, 결과평가의견반영대비표 모두 포함) ※ PDF파일의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삭제 후, PDF 전환 ★ 편집순서1:겉표지에 ‘발간등록번호(붙임1)’ 반드시 기재(!!)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후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순서 3 : 목차

편집순서 4 : 요약문

편집순서 5 : 요약문(영문)

편집순서 6 : 총괄용역과제의 연구결과

[별지 제34호 서식]

최종결과보고서 공개불가 사유서
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내선)		※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
정책연구용역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소속			성명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비공개 기간		년 월 일 까지
비 공 개 대 상 정 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에 해당하는 목 작성
비 공 개 세 부 사 유		※ 과제 특성에 맞는 비공개 세부 사유 작성
상기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게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공개 불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제담당관: (인)

[별지 제35호 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 ( 개월)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기타 성과(상세히 기술)
연 구 목 적	∘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활 용 목 적	∘구체적으로 기재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 활용 결과

[별지 제36호 서식]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
과제정보
과제번호	2017-E71008-03(예시)				구분	□ 내부 □ 학술 □ 정책 □ 기타
과제명							(발주)부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성과물 활용정보
성과물유형	□ 논문(SCI, 비SCI) □ 학술대회 □ 기타
활용용도	※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및 기타 활용처(보도자료, 저술 등) 기재
발표제목
저자명	※ 저자, 발표자 또는 등록자 정보 기술 (참여연구원, 비참여연구원 구분하여 성명 나열) ※ 과제 비참여 연구자가 포함될 경우, 기여내용 기재 (별지 첨부 가능)
활용예정일	※ 학술대회일(초록제출일) 및 발표일 ※ 논문 게재승인일 및 게재 예정일
주요내용	※ 연구배경,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결과, 결론 (별지 첨부 가능)
기대효과/ 활용방안
위와 같이 연구성과물 활용을 위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주요 검토사항(※ 부서장 작성)
정책적 파급효과		□ 높음 □ 보통 □ 낮음
홍보 필요성		□ 있음 □ 없음
유관부서 협의		□ 완료 (유관부서명 : ※ 반드시 기재 ) - 유관부서 협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의견
※ 질병관리본부 ‘연구성과물 활용절차’에 따라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통보 이후 추진 가능 ※ 논문원고 또는 초록 1부 첨부

[별지 제37호 서식]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신청서
과제정보
과제번호	2017-E71008-03(예시)				구분	□ 내부 □ 학술 □ 정책 □ 기타
과제명							(발주)부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성과물 활용 정보
성과물 유형	□ 논문(SCI, 비SCI) □ 학술대회 □ 기타
활용용도	※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및 기타 활용처(보도자료, 저술 등) 기재
발표제목
저자명	※ 저자 정보 기술 (참여연구원, 비참여연구원 구분하여 성명 나열) ※ 과제 비참여 연구자가 포함될 경우, 기여내용 상세 기재 (별지 첨부 가능)
활용예정일	※ 학술대회일(초록제출일) 및 발표일 ※ 논문 게재승인일 및 게재 예정일
주요내용	※ 연구배경,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결과, 결론 (별지 첨부 가능)
기대효과/ 활용방안
위와 같이 성과물 활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또는 발주부서장) :
주요검토 사항(※ 부서장 작성)
정책적 파급효과		□ 높음 □ 보통 □ 낮음
홍보 필요성		□ 있음 □ 없음
유관부서 협의		□ 완료 (협의부서명 : ※ 반드시 기재 )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의견		※ 유관부서 협의결과,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사항 등 기재

[별지 제38호 서식]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의견서
신청정보
과제 정보	구분	□ 내부 □ 학술 □ 정책 □ 기타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발주)부서명
성과물 활용 정보	성과물 유형	□ 논문(SCI, 비SCI) □ 학술대회 □ 기타
	활용용도	※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및 기타 활용처(보도자료, 저술 등) 기재
	발표제목
	저자명	※ 저자, 발표자 또는 등록자 정보 기술
	활용예정일	※ 학술대회일(초록제출일) 및 발표일 ※ 논문 게재승인일 및 게재 예정일
심의결과 및 의견
활용 목적의 공공성		□ 높음 □ 보통 □ 낮음
연구성과물 활용의 정책적 타당성		□ 높음 □ 보통 □ 낮음
활용방안의 적절성		□ 높음 □ 보통 □ 낮음
유관부서 협의		□ 필요 (협력 부서명 : ) □ 해당사항 없음
심의 의견 :
작성일 : 20 년 월 일 연구성과활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인)

[별지 제39호 서식]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
과제정보
과제번호	2017-E71008-03(예시)			구분	□ 내부 □ 학술 □ 정책 □ 기타
과제명					(발주)부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성과물 활용정보
성과물 유형	□ 논문(SCI, 비SCI) □ 학술대회 □ 기타
활용용도	※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및 기타 활용처(보도자료, 저술 등) 기재
발표제목
저자명	※ 저자 정보 기술 (참여연구원, 비참여연구원 구분하여 성명 나열) ※ 과제 비참여 연구자가 포함될 경우, 기여내용 상세 기재 (별지 첨부 가능)
활용일	※ 학술대회 발표일 ※ 논문 게재일
주요내용	○ 연구배경 ○ 연구대상 및 방법 ○ 연구결과 ○ 결론 및 기대효과 ※ 별지 첨부 가능
기대효과/ 활용방안
위와 같이 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또는 발주부서장) :
※ 논문원고 또는 초록 1부 첨부

[참고사항]  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