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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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주요 증상 및 정부 지원 안내

□ 그간 경위

□ 가습기살균제 최초 출시*(’97) 이후, 피해자 본격 발생(’06〜)

* 약 20여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연간 60만개 판매

□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발생이 계속(‘11.4)되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동물실험을 통해 인과관계 최종 확인(‘12.2)

□ 가습기살균제 6종 강제수거(복지부, ‘11.11) 및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복지부, ‘11.12)

□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해「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PHMG‧CMIT, MIT‧PGH, ‘12.9.5, ’13.8.5)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 발표(’14.3.11, 보건복지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건강관리계획’ 확정(’14.4.2,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및 판정 결과 통보(’14.4.11)

□ ‘제2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조사’ 판정 및 결과 통보(’15.4.13)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증상 및 분야별 판정 기준

□ 주요 증상

- 급격히 진행하는 불응성 저산소증

- 흉부 X-ray에서 양측성 다발성 폐침윤과 불투명유리(간유리) 음영이 관찰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 폐하의 소엽성 미세결절들로 진행

- 병리 소견상 괴사성 세기관지염

-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음

-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음

- 독성물질 노출력이 없음

<출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2014.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 임상 분야별 소견 및 판정 기준(출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 조직병리 분야

․소견

-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광범위한 폐포 손상 및 그에 따른 조직의 기질적 변화와 함께 기관지의 궤사 및 폐색 등을 동반하는 염증의 양상 등이 관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질성 폐렴의 조직학적 양상과 함께 광범위하진 않지만 국소적인 폐포 손상 및 그에 따르는 조직의 기질적 변화가 주로 소엽중심 부위를 중심으로 분파하는 양상이 관찰됨

․판정기준

단계	판정기준
Definite	다양한 병기를 보이는 세기관지 주위 기질화 폐포 손상을 동반한 비화농성 괴사성 및 폐쇄성 세기관지염, 흉막하 및 중격주위 폐실질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음
Probable	주로 소엽중심성이며 반상 분포를 보이는 폐포 손상. 육아종이 없는 주로 소엽중심성 분포의 세포성 및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
Possible	미만성 폐포 손상. 섬유화성 및 기질화 폐렴
Less likely	주로 흉막하 및 중격 부위 섬유화 미만성 동질성 섬유화, 육아종, 시기적 상이성
Unlikely	기관지성 폐렴 또는 엽성 폐렴 양상의 화농성 염증. 급성 또는 만성의 세균성 폐렴의 증거

- 영상의학 분야

․소견

- 질환 발생 초기에 검사한 영상의학 소견이 흉막하 부위를 침범하지 않는 다발성 반상경화를 보이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경화가 없어지고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증가하면서도 공기 폐색, 망상 음영은 없는 양상 등이 관찰되거나, 이후의 추적검사에서 공기 폐색이 없이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 음영이 남아 있는 양상이 관찰됨

․판정기준

단계	판정기준
Definite	초기에 흉막하 부위를 침범하지 않는 다발성 반상 경화가 진행하면서 경화가 없어지고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증가하는 양상. 공기 폐색, 망상 음영
Probable	광범위한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추적 검사에서 남아 있음. 공기 폐색 없음
Possible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분명치는 않으나 유사한 소견 보임
Unlikely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과 다른 양상

- 임상의학 분야

․소견

- 질병의 발생 양상과 그 경과,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과 그 외 일반적 간질성 폐질환 등을 비롯한 다른 호흡기질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포와 미세기관지 부위의 염증 및 섬유화로 인한 임상 양상, 폐포 밖 공기누출 등 그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관찰됨

․판정기준

단계	판정기준
Definite	다른 호흡기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임상상* 등이 있음
Probable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임상상의 가능성이 높음
Possible	가습기살균제 관련 임상상의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Unlikely	다른 호흡기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임상상의 가능성은 낮음

* ① 증상으로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생긴 호흡곤란, 기침 또는 호흡부전

② 진찰 소견으로 기흉, 피하기종 등의 폐압력 손상

③ 흉부영상으로 전형적인 증례와 부합하는 소견 등

□ 협조 요청 사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 병원 내원 환자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주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있을 경우,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신청하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피해조사가 최종 조사이니만큼, 잠재적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부 지원 사항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을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범위(폐질환 인정 시)

- 생존자 :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 사망자 :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

∙폐질환 인정 기준(①,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②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임상양상검토 등에 근거한 종합판정을 거쳐 확인되는 경우

∙접수처 : (122-7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우편 및 방문접수)

∙문의처 : T. 02-3800-575 / E-mail. relief@keiti.re.kr / www.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