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통합 설명회 개최(안)

(성과평가정책과, ’15.02.06)

□ 개 요

○ 일 시 및 장소

【1차】2015. 2. 24(화). 14:00~16:00.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2차】2015. 2. 26(목). 15:00~17:00. 대전 표준과학연구원 기술지원동 강당

○ 참석자

- 부처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담당자 및 전문기관 관계자 등

-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수행 연구자(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등)

- 기타 국가연구개발(R&D) 사업평가에 관심있는 분 등

○ 내   용

① ‘14년 미래부 성과평가국에서 수행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설명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 진행 계획(당일 하루 일정)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부	14:00 ~14:05	‘5	▪인사말씀	성과평가정책과장
	14:05 ~14:55	‘50	▪‘15년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 제도	이종우 사무관
			▪연구시설․장비 패러다임 전환	이태준 사무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 지침	정나영 서기관
	14:55 ~15:00	‘5	▪중간 휴식
2부	15:00 ~15:40	‘40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설명 -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안 등 세부 내용	이봉락 사무관 KISTEP 연구원
	15:40 ~16:00	‘20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질의 · 응답	이봉락 사무관 KISTEP 연구원

□ 1차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Tel:02-3420-1226)

○ 오시는 길

○ 교통 상세 안내 : 아래 주소를 클릭

http://kofst.or.kr/general.bit?sys_type=0000&menu_code=900401

□ 2차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 장소 :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지원동 강당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유성구 도룡동 452)
(Tel: 042-868-5114)

○ 오시는 길

○ 교통 상세 안내 : 아래 주소를 클릭

http://www.kriss.re.kr/introduce/view.do?pg=location_map

첨부		국가연구개발(R&D)사업 표준 성과지표

개 요

○ 성과 평가의 기반이 되는 성과지표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지표 개발의 체계성 구축

○ 질적 평가를 연구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4차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14.12월)

※ 질적 지표 108개가 포함된 151개 성과지표

분류 방안

① 대분류: 연구개발 성과를 5대 분야로 분류

※ 1. 과학적 성과, 2. 기술적 성과, 3. 경제적 성과, 4. 사회적 성과, 5. 인프라 성과

② 중분류: 5개 성과분야에서 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산출물로 정의

⑴ 과학적 성과: 논문, 생명자원, 화합물 등

⑵ 기술적 성과: 특허, 콘텐츠, 소프트웨어, (비지식재산) 기술개발 등

⑶ 경제적 성과: 기술계약, 매출액기여분, 중소기업지원, 표준화활동 등

⑷ 사회적 성과: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과학문화, 국제교류 등

⑸ 인프라 성과: 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무기체계구축 등

③ 소분류: 성과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 성과지표 조건

⑴ 사업 대표성: 성과지표 달성이 사업목적 달성과 동일한 개념이 되도록 설정

⑵ 성과 내포성: 사업 관계자의 노력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설정

⑶ 측정 가능성: 성과지표의 달성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 또는 시제품 등으로 확인·점검

< 성과지표 분류 체계도 >

성과지표 의의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잣대

- 성과지표는 단계별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질적 우수성이 반영된 질적 지표 중심으로 설정

성과지표 설정 원칙

○ (성과지표 개념과 측정방법 일치)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산식)이 성과지표명, 성과지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양

○ (질적 지표 60% 이상, 사업화 지표 50% 이상 설정)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은 60% 이상으로, 사업화가 목적인 사업(단기, 중장기 산업 등)은 전체 성과지표 중 사업화 관련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

* 기술이전, 기술료, 매출액(기여도), 고용 등

○ (투입·과정지표 설정 지양)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예산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달성되는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의 설정은 지양

○ (질적 우수성의 객관화) 정성적(질적) 성과지표를 설정하더라도 측정방법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설정

- 통계적 측정이 어려운 기술개발 목표라도 수치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정
예) ‘태양전지 기술의 효율을 2020년까지 30% 이상 개선’(‘기술의 효율’과 같은 개념은 사전에 사업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의 협의로 설정)

- 수치를 활용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예) ‘우수연구 성과의 창출 수준’을 지표로 설정할 경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등급화(등급별 정의는 사전에 사업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의 협의로 설정)

붙임		5대 성과분야 주요 질적 성과지표

□ (과학적 성과) 기초 성격으로 모든 영역의 기본 원리로 적용 가능한 성과

주요성과유형	주요 성과지표
	속 성	성과지표
논 문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논문의 우수성	피인용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등
생명자원/화합물	활용도	생명자원 활용 연구성과 지수 화합물 활용 연구성과 지수
포 상	민간 또는 정부 포상	포상의 권위/등급, 정부 선정 우수성과 등

□ (기술적 성과) 직․간접적 산업적용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분야 성과

주요성과유형	주요 성과지표
	속 성	성과지표
특허 및 지식재산	해외 주요국 출원	3극 특허 건수
	특허의 잠재적 가치	SMART(한국발명진흥회), K-PEG(특허정보원) 등
	非특허 지식재산 가치	가치평가
기술혁신	기술 노하우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생산 혁신	공정혁신(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
서비스개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만족도 등)
제품개발	제품화 단계	시제품 제작(실증 완료), 공인인증 획득 등

□ (경제적 성과) 유․무형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시장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기업이 창출한 성과

주요성과유형	주요 성과지표
	속 성	성과지표
기술료	지식재산 계약	기술료(정액, 정률) 등
경제효과	수입 대체	해외장비 대체 효과 등
기술활용 효과	기술활용기업의 성과향상	매출액 기여, 원가절감 기여 등
중소기업 지원	자원 투입 및 효과	매출액 및 원가절감 기여 등
기술사업화	新서비스, 新상품	매출액/순이익 기여
고용	창업, 고용	고용 순증, 고용 유발 효과 등

□ (사회적 성과) 인력양성, 공공분야, 과학문화 확산 분야 등의 성과

주요성과유형	주요 성과지표
	속 성	성과지표
인력양성	대학 주관/전문훈련기관	졸업/수료자수, 취업자 수 등
공공서비스	서비스 개선	서비스 수혜자 수, 서비스 만족도
과학대중화	과학문화	학생/일반인 대상 저작물 등
국제 협력	인적 교류, 기반 강화	우수 연구자 유치, 국제기구 의제 채택 등

□ (인프라 성과) 연구시설장비 구축·활용, 국방 분야 등의 성과

주요성과유형	주요 성과지표
	속 성	성과지표
연구시설장비	시설 구축	계획 대비 공정률
	장비 운용‧서비스	만족도, 가동률, 공동 활용률 등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도, 서비스 만족도
국방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시험인증 통과 여부, 성능 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