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통합 설명회 개최(안)

(성과평가정책과, ’15.01.12)

□ 개 요

○ 일 시 및 장소

【1차】2015. 1. 27(화). 14:00~16:00. 서울 The-K Hotel, 가야금 B홀(본관 2층)

【2차】2015. 1. 29(목). 15:00~17:00.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강당(행정동 1층)

○ 참석자

- 부처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담당자 및 전문기관 관계자 등

-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수행 연구자(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등)

- 기타 국가연구개발(R&D) 사업평가에 관심있는 분 등

○ 내   용

① ‘14년 미래부 성과평가국에서 수행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설명

② ‘15년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 지침 설명 및 질의· 응답

□ 진행 계획(당일 하루 일정)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부	14:00 ~14:05	‘5	▪인사말씀	성과평가정책과장
	14:05 ~14:55	‘50	▪‘15년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 제도	이종우 사무관
			▪연구시설․장비 패러다임 전환	이태준 사무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 지침	정나영 서기관
	14:55 ~15:00	‘5	▪중간 휴식
2부	15:00 ~15:40	‘40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지침 설명 - ‘15년 주요 개선 사항 및 세부 지침 내용	이봉락 사무관 KISTEP 연구원
	15:40 ~16:00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질의 · 응답	이봉락 사무관 KISTEP 연구원

□ 1차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 장소 : 서울 The-K Hotel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Tel: 02-571-8100)

○ 오시는 길

○ 교통 상세 안내 : 아래 주소를 클릭

http://www.thek-hotel.co.kr/company/n_sub8.asp

□ 2차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 장소 :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Tel: 042-860-7114)

○ 오시는 길

○ 교통 상세 안내 : 아래 주소를 클릭

http://www.krict.re.kr/location

첨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중간평가 개요

□ 평가제도 개요

ㅇ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99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등 전반적 사항을 주기적(3년)으로 평가(’09년 평가주기 변경, 1년 → 3년)

※ 평가 주체: 국과위(’99년) → 기재부(’08년) → 국과위(’11년) → 미래부(’13년)

□ 평가 대상 및 과정

ㅇ (평가대상) 16개 부처 98개 R&D사업(’12~’14년 실적)(2조 7,310억원)

ㅇ (평가과정)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2~3월) → 미래부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4~6월)

□ 평가 지표

ㅇ (자체평가) 계획 / 관리 / 결과․환류 부문의 6개 지표로 평가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집행 지표 1개 추가

* 집행 지표는 집행 실적이 중요한 단순 시설장비 구축 사업과 국방분야 사업에만 적용

ㅇ (상위평가) 적절성 점검* → 부적절 부처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지표에 따라 확인ㆍ점검 실시

* 자체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점검을 생략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

□ 평가 결과 산출 및 활용

ㅇ (평가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등급 :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점수(점) :	90 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65이상	65미만~50이상	50 미만

ㅇ (평가결과 활용) 우수 사업은 원칙적 예산 증액 및 관계자 포상, 미흡 이하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