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 2018. 5.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 다음에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30		제1장 기본진료료
		수면검사실 관리료
		주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C031	가. 상급종합병원	3,048.78
	AC032	나. 종합병원	2,236.00
	AC033	다. 병원	1,350.72
	AC034	라. 의원	1,169.45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란 다음에 나-629 수면다원검사란을, [시기능검사]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란 다음에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9	F6290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5,165.49
		주 1. 사용된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2.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가-30 주1.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시기능검사]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나-629 수면다원검사,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노-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2018년 7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2018년 4월 25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설>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신설>		주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AC031	가. 상급종합병원 ........3,048.78점
<신설>	AC032	나. 종합병원...........2,236.00점
<신설>	AC033	다. 병원 ...........1,350.72점
<신설>	AC034	라. 의원 ...........1,169.45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신설>	나-629 F6290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5,165.49점
<신설>		주 1. 사용된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신설>		2.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가-30 주1.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