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발견사업 개선 계획

현 황

□ 기존 건강검진(결핵검진 포함) 수검율 저조

○ 직장 및 지역 건강검진의 수검율 저조

※ 국민건강보험수검율 : 전체가입자 66.0%, 직장가입자 83.7%, 직장피부양자 59.8%, 지역가입자 39.7%수준에 불과(‘09년 기준)

□ 1차 검진에서 발견된 결핵 유소견자의 결핵 확진 불가능

○ 낮은 2차 검진 수검율로 인해 현행 건강검진으로 결핵환자 발견 효율 저조

* 사후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 '07년 7.5% → '08년 6.0%→ '09년 8.3%

* 2차 검진 수검율 : (일반검진) '05년 46.9% → '07년 43.0%→ '09년 37.2%

※ 국가건강검진의 향상된 수검율에 비해, 2차 검진은 저조한 편

❍ 1차 검진 후 결핵 의심자에게 실시하는 2차 검진 수검율이 저조한 편

< 2차 건강 검진 후 유질환율>

연도별	2차 검진 수검률	유질환율
‘07	43.0%	35.0%
‘08	47.5%	37.2%
‘09	37.2%	51.7%

* '0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에 한해 2차 검진 실시

○ ’10년부터 결핵은 직장 및 지역 건강검진에서 1차 검진(흉부방사선 검사)만 실시하고 2차 검진(객담 도말, 배양, 약제감수성검사)이 폐지되어 결핵을 확진할 수 없음

- 객담도말검사 및 배양검사 등 결핵 확진을 위한 검사 연계 필요

추진방안

□ 모든 국가 건강검진(정기 및 수시)시 발견된 결핵 의심자는 보건소로 보고 체계 구축

○ 보고된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등 결핵진단 실시

○ 결핵환자로 진단 시 치료성공까지 관리 철저

□ 근거 법령

○ 결핵 환자 신고 의무 강화

-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도록 각 검진기관에 홍보 강화 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참고 1]

- 신고의무 미시행시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벌칙)[참고 1]

○ 결핵통계 자료 제공 의무

-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의무

※ 결핵예방법 제6조[참고 2]

□ 결핵 검진 기관의 1차 결핵검진 결과 보고 및 2차 결핵 검진 시스템 구축

○ 현재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1차 결핵검진 결과를 신고하여 각 해당 보건소에 보고되면 보건소 담당자는 2차 결핵검진 실시 또는 병의원으로 연계

- 2차 결핵검진(객담 도말 및 배양 검사, 약제감수성 등) 비용은 국가 지원

기대효과

□ 2차 결핵검진 강화로 결핵 감염 예방

○ 2차 결핵 검진으로 결핵환자 발견과 치료율 제고

○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로 인한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 예방

[참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참고 2] 결핵예방법 제6조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