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내용

Ⅰ.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

Ⅱ. 주요 개정내용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2)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보장기관에 신청․등록한 경우 5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장기관에 신청․등록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간 연계 적용함

2		[별표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개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란 신설

3		시행일

○ 2010년 12월1일부터

○ 단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11년 4월 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