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 2016.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변 경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1.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는 조기 진통의 발견, 조기 양막파수와 조산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로써 임신 만22주이상 34주이하의 임산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조기분만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 자궁기형이나 자궁근종 등의 병변이 확인된 경우 다. 다태임신으로 진통이 있는 경우 라. 수술이나 Damage 등으로 자궁경부에 30%이상의 결손이 있는 경우 마. Monitor상 자궁수축이 명확한 경우 바. 자궁경관무력증 등으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경우 사. 기타 동 검사의 실시 사유가 명확한 진료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임신 만34주를 초과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너301 기타 미생물 배양검사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의 급여기준	1.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반염의 제 증상(CRP상승, WBC 상승, 복통, 발열 등)이 있는 경우 나. 임신 제 2분기 이상에서 조산의 위험 증상 (조기 양막파수, 조기 진통 등)이 있는 경우 다. 질 분비물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악취가 나는 등 부인과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급여기준	1.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나.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1.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3세부터 만15세까지 소아에서 38도 이상의 열이 있으면서 아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1) 인두통 (2) 두통 (3) 인두발적 및 삼출물 (4) 경부 림프절 비대 또는 동통 (5) 성홍열 모양의 발적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급여기준	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치료기간 중 나595-1나(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적응증 이외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15-50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 만15-50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연령 : 만20세~만45세 나. 적응증 내측(medial meniscus) 또는 외측(lateral meniscus) 반월상연골의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후 보존적 치료로 무릎 통증이 소실되지 않거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수술 전 병변부위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1) 연골의 상태 손상부위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grade I~II)로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2) 슬관절 주변조직의 여건 하지 정렬(alignment)과 인대(ligament)의 안정성이 정상인 경우. 다만, 정상이 아닌 경우에 시행 시는 인대재건술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3) 보존적 치료기간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함.(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4) 인정횟수 : 관절 당 1회(내측 또는 외측)만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1.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적혈구)용 “Alyx Red Kit” 급여기준	1. Alyx Red Kit은 1개의 kit로 2unit의 백혈구제거 적혈구를 성분채집할 수 있는 채혈세트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희귀혈액을 가진 환자의 수혈을 위하여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나.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치료적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1) 급성 혈전색전증의 경우 (2)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3) 긴급하게 많은 양의 혈액을 사혈하여야 할 경우 (4)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상기 1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불투명, 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의 급여기준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한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3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은코팅드레싱류 급여기준	1.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은함유 드레싱제제는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 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1) 만성창상(Chronic Open Wound)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가)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가)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나. 금기증 -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 노출된 맥관(脈管) - 노출된 신경(Nerves) -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 노출된 장기(Organs) -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인공피부 급여기준	1. 손상된 진피조직을 덮어 조직의 대체 및 수복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인공피부는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2)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3)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나.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이내 개수 다. 기타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등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급여기준	1.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종피부 (1) 적응증 (가)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나)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실사용량 나. 동종진피 (1) 적응증 (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나)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동종피부 :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 나. 동종진피 (1) 상기 적응증에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골대체제(동종골,이종골,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안면-두개골 수술시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있는 경우 (2) 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 (3) 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포함]시 뇌척수액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4) 성장하는 소아에서 두개골 결손이 있는 질환. 단, 4세 미만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intact) 경우는 제외 마. 척추 수술시 척추체제거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의 경우 바. 사지 및 골반골 수술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아.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와 만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비구골절수술,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척추수술, 인공관절 삽입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의 급여기준	1.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는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만 7세이하 소아 (2)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 나. 인정개수 : 3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Bone Plate & Screw, Mini Bone Plate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Protective Sheet Mesh)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시 완전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12세 이하 :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나. 만7세 이하 (1)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2) 두개골성형술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만12세 초과에서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흉골봉합용 Cable System의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흉부외과 수술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인정개수 : 2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와 적응증 이외의 흉골 봉합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Biotenodesis Screw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의 일종인 Biotenodesis Screw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개 단, 족관절에 Suture Anchor(봉합나사못)를 Biotenodesis Screw와 같이 사용시에는 Biotenodesis Screw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 1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급여기준	1.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방십자인대(ACL) 재건시 (1)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2)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3)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나.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시 다.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기존의 팩킹재료로 사용하던 바셀린거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팩킹시 수술부위에 골고루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막과의 유착이 없고 이물반응의 극소화로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2)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3)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4)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5)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6)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7)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8)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9) 안면골 골절수술 나. 인정개수 : 편측 수술당 2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탈장수술용 Mesh 급여기준	1. 탈장수술용 Prolene Hernia system 등 3D Type (Plug Type제외) Mesh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old age(60세 이상) 나. 탈장이 재발된 경우 다. 탈장 orifice size가 3cm(SCHUMPELICK-AACHEN Classification grade Ⅲ) 이상인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급여기준	1.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남자의 경우 (가) 전립선적출술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다)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2)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가)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나)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다)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 괄약근 부전의 경우) 나. 인정개수 : 1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인공와우(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급여기준	1.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1), (2), (3)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음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다)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상기 적응증 ‘(4)’ 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Plug) 형태의 치료재료(Teruplug, Ateloplug, Rapiderm Plug)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	1. 자661(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시 사용하는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대동맥 (가)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6.0cm,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나)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다)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가)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의 경우 (Iliac artery, renal artery 등) (나) 동정맥루 혹은 혈관 파열의 경우 (다)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TIPS) 시술 혹은 Revision의 경우 (라)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인정개수 (1) Trunk type (unibody)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2) Bifurcated type과 iliac extender type : body는 1개 인정하며 iliac extender type은 일측에 최대 2개까지 인정. Type I endoleak 의심시 body extension 1개 인정함. (3) Gore Viabahn Endoprosthesis : 혈관당 1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인정기준		1.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는 조기 진통의 발견, 조기 양막파수와 조산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로써 임신 만22주이상 34주이하의 임산부에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조기분만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 자궁기형이나 자궁근종 등의 병변이 확인된 경우 다. 다태임신으로 진통이 있는 경우 라. 수술이나 Damage 등으로 자궁경부에 30%이상의 결손이 있는 경우 마. Monitor상 자궁수축이 명확한 경우 바. 자궁경관무력증 등으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경우 사. 기타 동 검사의 실시 사유가 명확한 진료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2. 다만, 임신 만34주를 초과하여 동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료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1.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는 조기 진통의 발견, 조기 양막파수와 조산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로써 임신 만22주이상 34주이하의 임산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조기분만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 자궁기형이나 자궁근종 등의 병변이 확인된 경우 다. 다태임신으로 진통이 있는 경우 라. 수술이나 Damage 등으로 자궁경부에 30%이상의 결손이 있는 경우 마. Monitor상 자궁수축이 명확한 경우 바. 자궁경관무력증 등으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경우 사. 기타 동 검사의 실시 사유가 명확한 진료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임신 만34주를 초과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너301 기타 미생물 배양검사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의 인정기준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요양급여로 인정토록 하며, 그 외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골반염의 제 증상(CRP상승, WBC 상승, 복통, 발열 등)이 있는 경우 나. 임신 제 2분기 이상에서 조산의 위험 증상 (조기 양막파수, 조기 진통 등)이 있는 경우 다. 질 분비물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악취가 나는 등 부인과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신 설 >	너301 기타 미생물 배양검사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의 급여기준		1.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반염의 제 증상(CRP상승, WBC 상승, 복통, 발열 등)이 있는 경우 나. 임신 제 2분기 이상에서 조산의 위험 증상 (조기 양막파수, 조기 진통 등)이 있는 경우 다. 질 분비물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악취가 나는 등 부인과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인정기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나.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 < 신 설 >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급여기준		1.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나.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인정기준		만3세부터 만15세까지 소아에서 38도 이상의 열이 있으면서 다음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인두통 나. 두통 다. 인두발적 및 삼출물 라. 경부 림프절 비대 또는 동통 마. 성홍열 모양의 발적 < 신 설 >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1.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3세부터 만15세까지 소아에서 38도 이상의 열이 있으면서 아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1) 인두통 (2) 두통 (3) 인두발적 및 삼출물 (4) 경부 림프절 비대 또는 동통 (5) 성홍열 모양의 발적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인정기준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가 이외에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 라. 기타: 치료기간 중 나595-1나(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 설 >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급여기준		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치료기간 중 나595-1나(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적응증 이외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기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슬관절 가. 대상질병 (1) 박리성 골연골염 (2)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나.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다.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라.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마. 대상연령 : 만15-50세 바.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 족관절 가. 대상질병 (1) 박리성 골연골염 (2) 골 연골 결손 등 나. 대상부위 : talar dome 다.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라. 연골손상 상태 (1)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2)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마. 대상연령 : 만15-50세 바.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 신 설 >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15-50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 만15-50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연령 : 만20세~만45세 나. 적응증 내측(medial meniscus) 또는 외측(lateral meniscus) 반월상연골의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후 보존적 치료로 무릎 통증이 소실되지 않거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수술 전 병변부위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1) 연골의 상태 손상부위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grade I~II)로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2) 슬관절 주변조직의 여건 하지 정렬(alignment)과 인대(ligament)의 안정성이 정상인 경우. 다만, 정상이 아닌 경우에 시행 시는 인대재건술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3) 보존적 치료기간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함.(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다. 인정횟수 : 관절 당 1회(내측 또는 외측)만 인정함. < 신 설 >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연령 : 만20세~만45세 나. 적응증 내측(medial meniscus) 또는 외측(lateral meniscus) 반월상연골의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후 보존적 치료로 무릎 통증이 소실되지 않거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수술 전 병변부위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1) 연골의 상태 손상부위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grade I~II)로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2) 슬관절 주변조직의 여건 하지 정렬(alignment)과 인대(ligament)의 안정성이 정상인 경우. 다만, 정상이 아닌 경우에 시행 시는 인대재건술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3) 보존적 치료기간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함.(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4) 인정횟수 : 관절 당 1회(내측 또는 외측)만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 (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 신 설 >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1.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기준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 신 설 >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적혈구)용 “Alyx Red Kit” 인정기준		Alyx Red Kit은 1개의 kit로 2unit의 백혈구제거 적혈구를 성분채집할 수 있는 채혈세트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희귀혈액을 가진 환자의 수혈을 위하여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나.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중 다음의 경우에 치료적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1) 급성 혈전색전증의 경우 (2)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3) 긴급하게 많은 양의 혈액을 사혈하여야 할 경우 (4)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 신 설 >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적혈구)용 “Alyx Red Kit” 급여기준		1. Alyx Red Kit은 1개의 kit로 2unit의 백혈구제거 적혈구를 성분채집할 수 있는 채혈세트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희귀혈액을 가진 환자의 수혈을 위하여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나.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치료적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1) 급성 혈전색전증의 경우 (2)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3) 긴급하게 많은 양의 혈액을 사혈하여야 할 경우 (4)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대뇌피질산소포화도검사용 Sensor 인정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인정하며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 적응증에 한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1) 상기 1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2)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3) 간이식 수술 4)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상기 1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불투명, 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의 인정기준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 치료재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한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나. 인정개수 - 3개/주, 4주간 인정함. - 다만, 20%이상의 심한화상의 경우에는 7개/주, 4주간 인정하고, 수포성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에는 3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함. < 신 설 >		불투명, 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의 급여기준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한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3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은코팅 흡수성 드레싱 인정기준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은함유 드레싱제제는 화상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인정기준 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 신 설 >		은코팅 드레싱류 급여기준		1.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은함유 드레싱제제는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 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1) 만성창상(Chronic Open Wound)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2)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나. 금기증 -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 노출된 맥관(脈管) - 노출된 신경(Nerves) -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 노출된 장기(Organs) -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진공음압창상 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1) 만성창상(Chronic Open Wound)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가)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가)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나. 금기증 -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 노출된 맥관(脈管) - 노출된 신경(Nerves) -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 노출된 장기(Organs) -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인공피부 인정기준		손상된 진피조직을 덮어 조직의 대체 및 수복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인공피부는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나.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다.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2.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이내 개수 3. 기타.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신 설 >		인공피부 급여기준		1. 손상된 진피조직을 덮어 조직의 대체 및 수복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인공피부는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2)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3)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나.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이내 개수 다. 기타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등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동종피부 (1) 적응증 -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제한없음. (4)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토록 함. 나. 동종진피 (1) 적응증 -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4) 다음의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본인 부담토록 함. - 상기 적응증에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 신 설 >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급여기준		1.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종피부 (1) 적응증 (가)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나)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실사용량 나. 동종진피 (1) 적응증 (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나)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동종피부 :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 나. 동종진피 (1) 상기 적응증에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골대체제(동종골,이종골,합성골)의 인정기준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다만,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안면-두개골 수술시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있는 경우 (2) 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 (3) 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포함]시 뇌척수액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4) 성장하는 소아에서 두개골 결손이 있는 질환. 단, 4세 미만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intact) 경우는 제외 마. 척추 수술시 척추체제거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의 경우 바. 사지 및 골반골 수술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아.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 신 설 >		골대체제(동종골,이종골,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안면-두개골 수술시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있는 경우 (2) 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 (3) 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포함]시 뇌척수액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4) 성장하는 소아에서 두개골 결손이 있는 질환. 단, 4세 미만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intact) 경우는 제외 마. 척추 수술시 척추체제거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의 경우 바. 사지 및 골반골 수술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아.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와 만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비구골절수술,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척추수술, 인공관절 삽입술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와 만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비구골절수술,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척추수술, 인공관절 삽입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의 인정기준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는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 7세이하 소아,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에 한하여 3개까지 인정하되,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신 설 >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의 급여기준		1.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는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만 7세이하 소아 (2)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 나. 인정개수 : 3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Bone Plate & Screw, Mini Bone Plate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Protective Sheet Mesh)의 인정기준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시 완전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되, 만12세를 초과한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에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만12세이하: Hair line이하 안면 골절 및 변형 나. 만7세이하: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두개골성형술 < 신 설 >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Bone Plate & Screw, Mini Bone Plate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Protective Sheet Mesh)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시 완전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12세 이하 :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나. 만7세 이하 (1)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2) 두개골성형술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만12세 초과에서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흉골봉합용 CABLE SYSTEM의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인정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흉부외과 수술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 (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인정개수 : 2개 2.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와 적응증 이외의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흉골봉합용 Cable System의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흉부외과 수술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인정개수 : 2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와 적응증 이외의 흉골 봉합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Biotenodesis Screw 세부인정기준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의 일종인 Biotenodesis Screw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만,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시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하되, 동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함. - 다 음 -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 신 설 >		Biotenodesis Screw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의 일종인 Biotenodesis Screw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Suture Anchor의 인정기준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 (봉합 나사못)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아 래 - 가. 견관절(shoulder) - 단독병변일 경우 : 6개 이내 - 복합병변일 경우 :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개 단, 족관절에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을 Biotenodesis Screw와 같이 사용시에는 Biotenodesis Screw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 1개 < 신 설 >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개 단, 족관절에 Suture Anchor(봉합나사못)를 Biotenodesis Screw와 같이 사용시에는 Biotenodesis Screw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 1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전방십자인대(ACL) 재건시 (1)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2)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3)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나.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시 다.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 외측회전인대(PLRI) 동시 재건시 < 신 설 >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급여기준		1.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방십자인대(ACL) 재건시 (1)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2)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3)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나.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시 다.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기존의 팩킹재료로 사용하던 바셀린거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팩킹시 수술부위에 골고루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막과의 유착이 없고 이물반응의 극소화로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1. 산정범위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라.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마.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바.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사.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아.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자. 안면골 골절수술 2. 편측수술당 2개 인정 < 신 설 >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기존의 팩킹재료로 사용하던 바셀린거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팩킹시 수술부위에 골고루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막과의 유착이 없고 이물반응의 극소화로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2)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3)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4)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5)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6)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7)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8)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9) 안면골 골절수술 나. 인정개수 : 편측 수술당 2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탈장수술용 Mesh 인정기준		탈장수술용 Prolene Hernia system 등 3D Type(Plug Type제외) Mesh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old age(60세 이상) 나. 탈장이 재발된 경우 다. 탈장 orifice size가 3cm (SCHUMPELICK- AACHEN Classification grade Ⅲ) 이상인 경우 < 신 설 >		탈장수술용 Mesh 급여기준		1. 탈장수술용 Prolene Hernia system 등 3D Type (Plug Type제외) Mesh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old age(60세 이상) 나. 탈장이 재발된 경우 다. 탈장 orifice size가 3cm(SCHUMPELICK- AACHEN Classification grade Ⅲ) 이상인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인정기준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1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남자의 경우 : 전립선적출술, 신경인성 방광,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에 인정함. 나.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1)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2)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3)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 신 설 >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급여기준		1.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남자의 경우 (가) 전립선적출술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다)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2)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가)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나)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다)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나. 인정개수 : 1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인공와우(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라.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2.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음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다.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가, 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상기 적응증 ‘라’ 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 < 신 설 >		인공와우(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급여기준		1.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1), (2), (3)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음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다)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상기 적응증 (4) 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TERUPLUG 등의 인정기준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PLUG)형태의 치료재료(TERUPLUG, ATELOPLUG, RAPIDERM PLUG)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Plug) 형태의 치료재료(Teruplug, Ateloplug, Rapiderm Plug)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5. 중재적 시술료				5. 중재적 시술료
하부장관스텐트 인정기준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다만, partial obstruction 경우의 스텐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신 설 >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		자661(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의 세부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1. 적응증 가. 대동맥 (1) 대동맥류 ① 흉부대동맥류 직경 5.5~6.0cm,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이상 ②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2)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3) 대동맥 박리증 ①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만성) ②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 Dynamic obstruction 나. 분지혈관 (1)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의 경우 (Iliac artery, renal artery 등) (2) 동정맥루 혹은 혈관 파열의 경우 (3)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TIPS) 시술 혹은 Revision의 경우 (4)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2. 인정개수 (1) Trunk type (unibody)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2) Bifurcated type과 iliac extender type : body는 1개 인정하며 iliac extender type은 일측에 최대 2개까지 인정. Type I endoleak 의심시 body extension 1개 인정함. (3) GORE VIABAHN ENDOPROSTHESIS : 혈관당 1개 인정함. (4) GORE VIABAHN ENDOPROSTHESIS를 제외한 Stent graft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		1. 자661(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시 사용하는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대동맥 (가)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6.0cm,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나)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다)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가)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의 경우 (Iliac artery, renal artery 등) (나) 동정맥루 혹은 혈관 파열의 경우 (다)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TIPS) 시술 혹은 Revision의 경우 (라)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인정개수 (1) Trunk type (unibody)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2) Bifurcated type과 iliac extender type : body는 1개 인정하며 iliac extender type은 일측에 최대 2개까지 인정. Type I endoleak 의심시 body extension 1개 인정함. (3) Gore Viabahn Endoprosthesis : 혈관당 1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