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기한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출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7. 14. 〜 7. 21.)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 2014.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 다만, 출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