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시행 2014.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9호, 2014. 7. 1, 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진료권역) 시행규칙 별표 제6호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①시행규칙 별표 제6호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대한 가중치, 등급구간 및 배점 등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제4조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재지정

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2명

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각 1명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5.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46호, 2011. 4.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99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ㆍ일반ㆍ단순진료질병군별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단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KADRG분류체계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KDRG수	비 고
총	668
전문진료 질병군	205
일반진료 질병군	384
단순진료 질병군	79

2. 전문진료 질병군

Pre MDC

A010 간 이식술

A020 폐 이식술

A030 심장이식술

A040 조혈모세포 이식술

A051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A05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A053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사용

MDC 01

B011 뇌기저부 수술(외상 제외)

B012 주요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B013 기타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B014 천막하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5 천막상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6 간질 수술(외상제외)

B018 정위적 수술(외상제외)

B019 기타 주요 개두술(외상 제외)

B021 뇌신경수술(외상 제외)

B041 경피적 혈관수술(두경부)

B042 기타 두개강외 혈관수술

B05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B052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B501 혈장분리반출법

B502 기타 면역요법

B510 복잡 간질의 장기 모니터링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B640 탈수초성 질환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MDC 02

C010 안관통상 수술

C021 주요 안와 수술

C022 기타 안와 수술

C023 안구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삽입술

C031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32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33 기타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0 각막이식 수술

C061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6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1 복잡 안검 수술

C111 결막낭 성형술

MDC 03

D01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12 이비인후 악성종양 및 경동맥구수술

D013 경부 림프절청소술(단측)

D014 경부 림프절청소술(양측)

D021 악관절 수술

D022 기타 주요 안면골 수술

D023 기타 단순 안면골 수술

D031 인공와우이식술

D041 이하선 수술

D06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21 주요 인후두 수술

D601 이비인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D602 이비인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4

E011 기관 및 기관지 수술

E012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E015 종격동 수술

E016 주요 흉곽 수술

E018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E600 폐 색전증

E631 호흡기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E632 호흡기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E660 폐부종 및 호흡기 부전

E710 선천성 폐기형

MDC 05

F011 자동형제세동기 전체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12 자동형제세동기 부분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2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3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41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사용

F042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사용

F043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미사용

F04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미사용

F051 중격결손증 수술

F052 기타 복잡 심기형 교정술

F053 기타 심흉부 수술(Pump 사용)

F054 기타 심흉부 수술(Pump 미사용)

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사용)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미사용)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사용)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미사용)

F071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F072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스텐트 설치술 동반)

F073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스텐트 설치술 미동반)

F074 부정맥 치료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75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080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급성심근경색, 심부전, 쇼크의 경우)

F090 기타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

F130 심박기 교정(심박기 치환 제외)

F140 심박기 치환

F50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동반)

F51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미동반)

F690 선천성 심장 질환

MDC 06

G011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2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3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G041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43 위 전절제술

G044 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G05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05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5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601 소화기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G602 소화기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7

H011 주요 췌장 수술

H012 기타 췌장 수술

H013 주요 간 절제술

H014 기타 간 절제술

H016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21 주요 담관 수술

H041 간담 진단술(악성종양의 경우)

H081 간담, 췌장질환 치료를 위한 경피적 혈관 수술

H611 간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12 간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H621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22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8

I050 생골 이식술 및 사지의 재접합술

I061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I07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 절제술, 재건술 동반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093 악성골종양 광범위 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I120 사지 절골술 및 체외금속고정술

I231 미세혈관 조직이식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9

J01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611 악성 피부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12 악성 피부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J631 악성 유방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32 악성 유방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0

K021 뇌하수체 수술

K022 부신 수술

K03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유리 피판술

K040 부갑상선 수술

K051 주요 갑상선수술, 양측

MDC 11

L010 신장이식술

L030 주요 방광 수술

L040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의 경우)

L051 주요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2 기타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3 주요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6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L062 기타 전립선 적출술

L091 주요 요도수술

L621 신장 및 요로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L622 신장 및 요로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2

M010 남성골반수술

M02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M022 기타 전립선 적출술

M041 주요 음경 수술

M051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M071 남성생식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M601 남성생식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M602 남성생식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3

N010 골반적출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근치적 외음절제술

N021 자궁부속기 악성종양 적출술

N022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23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31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3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71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N072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N601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N602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4

O03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MDC 15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부/혈관 수술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499g (중요 수술 시행)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 (중요 수술 시행)

P61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 750g

P62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750-999g

P63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미시행)

P64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미시행)

P651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52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P653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P654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P661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62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P671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72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MDC 17

R010 림프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R020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R030 림프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R600 급성 백혈병

R610 림프 및 비급성 백혈병

R620 방사선요법

R631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동반)

R632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MDC 18-1

S600 HIV 감염, 당일

S610 HIV 관련 중추신경계 질환

S620 HIV 관련 악성신생물

S630 HIV 관련 감염

S640 기타 HIV

MDC 18-2

T631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

MDC 22

Y010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20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한)

Y600 중증 화상(피부이식 미동반)

MDC 23

Z650 복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선천적 장애

3. 일반진료 질병군

Pre MDC

A05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9600 조기 사망, 수술 미시행(신생아 제외)

9630 연령/체중이 일치하지 않는 신생아 주진단

MDC 01

B017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외상제외)

B022 천두술(외상 제외)

B030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B053 기타 척추고정술

B054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B055 기타 주요 척추 수술

B056 기타 단순 척추 수술

B061 주요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B064 기타 신경계 수술

B601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B610 뇌성마비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B630 퇴행성 신경계 장애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B661 출혈성 뇌졸중

B662 기타 뇌졸중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B730 비외상성 뇌증

B741 열성경련

B742 기타 발작

B750 두통

B761 두개내 손상

B762 두개 골절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MDC 02

C05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C05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53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C054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63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6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71 기타 주요 안내 수술

C072 기타 단순 안내 수술

C081 복잡 사시 수술

C082 단순 사시 수술

C092 기타 주요 안검 수술

C093 기타 단순 안검 수술

C101 주요 눈물길 수술

C102 기타 눈물길 수술

C112 단순 결막 수술

C120 기타 외안 수술

C600 급성 및 주요 안 감염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C620 전방 출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외상

C630 기타 안 질환

MDC 03

D032 기타 내이 수술

D04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043 기타 타액선 수술

D051 고실 및 유양동 수술

D052 유양동 수술

D053 고실 수술

D054 이소골 재건술

D055 관삽입을 시행한 고막절개술

D070 기타 주요 이 수술

D080 기타 단순 이 수술

D090 경부 수술

D101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2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3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4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5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6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07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8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D112 기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22 기타 인후두 수술

D131 주요 비 수술

D132 비중격 수술

D133 비성형술

D134 기타 비 수술

D141 기타 치조골 수술

D142 기타 구강내 점막수술

D143 기타 혀 수술

D15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D603 이비인후 악성종양(기타)

D610 평형장애

D620 청각장애

D630 비출혈

D650 후두기관염 및 후두개염

D672 선천성 구강 기형(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8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 질환

MDC 04

E013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E014 기타 폐 수술

E017 기타 흉곽 수술

E019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E020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E031 호흡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032 수면중무호흡증후군 수술

E033 호흡기계 기타 단순 수술

E034 기타 호흡기계 수술

E500 호흡기 질환(인공호흡기 사용)

E612 바이러스성 폐렴

E613 세균성 폐렴

E614 폐농양

E615 백일해 및 급성 세기관지염

E616 기타 호흡기 감염 및 염증

E620 수면무호흡증후군

E633 호흡기계 신생물(기타)

E641 주요 흉부 외상

E651 기흉

E652 기타 늑막질환

E670 기관지확장증

E680 만성 폐색성 폐질환

E692 천식

E700 미만성 폐질환

E720 기타 호흡기 질환

MDC 05

F100 주요 복구수술을 제외한 혈관 수술

F11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F12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F151 광범위정맥류발거술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F600 주요 합병증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10 주요 합병증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20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F630 심부전 및 쇽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F650 원인불명 심박 정지

F661 대혈관 질환

F662 기타 혈관 질환

F670 심근병증

F700 판막 질환

F711 주요 부정맥

F712 기타 부정맥 및 전도 장애

F720 협심증

F730 실신 및 허탈

F740 흉통

F750 기타 순환기 질환

MDC 06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G031 소장 절제술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G042 정정맥문합술

G045 소화성 궤양 수술

G046 기타 위십이지장 수술

G061 장루 조성술

G062 기타 소장 및 대장수술

G071 횡격막탈장

G072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동반)

G073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미동반)

G08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G083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G084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G091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G09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동반)

G101 기타 직장 수술

G11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G50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당일퇴원

G521 결장경 시술

G522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G611 식도 정맥류 출혈

G612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동반된 경우)

G613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없는 경우)

G620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G640 염증성 장관질환

G650 위장관 폐색

G660 복통 또는 장간막 선염

G671 장관염

G680 기타 소화기 질환

MDC 07

H015 기타 간수술

H022 기타 담관 수술

H031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2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33 기타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4 기타 전담당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42 간담 진단술(악성종양 제외)

H050 경피적 담관 시술

H060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시술

H070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082 기타 간담, 췌장 수술

H500 출혈성 식도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601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0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13 간의 악성종양(기타)

H623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기타)

H630 악성종양을 제외한 췌장 질환

H641 주요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변증, 알콜성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4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변증,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51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한 담도질환

H652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하지 않은 담도질환

MDC 08

I010 하지의 양측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I021 고관절 재전치환술

I022 고관절 전치환술

I023 고관절 부분치환술

I031 슬관절 재전치환술

I032 슬관절 전치환술

I033 슬관절 부분치환술

I040 기타 주요 관절 치환

I062 기타 척추고정술

I072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I073 기타 주요 척추 수술

I074 기타 단순 척추 수술

I081 주요 절단술

I082 기타 절단술

I101 골수염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02 골수염 수술(기타)

I110 기타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30 상완골, 경골, 비골 및 족관절의 수술

I14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42 단단성형술(수족지)

I150 기타 견부 수술

I161 십자인대 수술

I162 반월상연골 수술, 양측

I163 반월상연골 수술, 단축

I164 기타 슬관절 수술

I181 주요 족부 수술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00 관절경검사

I21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221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32 기타 피판술

I233 피부 이식술

I241 복잡한 연부조직 수술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I640 골수염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기타)

I660 기타 결체조직 질환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I760 기타 근골격계 질환

MDC 09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 제외)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의 경우)

J041 기타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4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51 기타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5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70 교감신경절제술

J080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J613 악성 피부 질환(기타)

J620 기타 중증 피부 질환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J640 비악성 유방 질환

J670 합병증 없는 대상 포진

J680 두드러기

J690 기타 중등도의 피부 질환

MDC 10

K01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K01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K03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기타 피판술

K033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피부 이식술

K052 주요 갑상선수술, 단측

K053 기타 갑상선수술

K060 기타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수술

K620 기타 대사장애

K630 선천성 대사장애

K640 뇌하수체 및 신경내분비 질환

K650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K660 부신, 성선질환

K670 기타 내분비 질환

MDC 11

L020 복막투석카테터의 수술적 삽입

L054 기타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71 요실금 수술

L072 기타 주요 방광 수술

L073 기타 단순 방광 수술

L081 주요 경요도적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

L082 기타 경요도적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

L092 기타 요도수술

L100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L110 기타 신장 및 요로수술

L500 요관경검사

L510 방광요도경 시술

L601 급성 신부전

L602 말기 신질환

L603 기타 신부전

L610 신투석 치료를 위한 입원

L623 신장 및 요로 신생물(기타)

L631 신장 및 상부 요로 감염

L632 하부 요로 감염

L640 요로 결석 및 폐쇄

L650 신장 및 요로 증상 및 징후

L660 요도협착

L671 당뇨병성 신질환

L672 기타 신장 및 요로질환

MDC 12

M030 기타 전립선 수술

M042 기타 음경 수술

M052 기타 고환 수술

M072 남성생식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 제외)

M500 방광요도경 시술

M603 남성생식계 악성종양(기타)

M630 기타 남성생식계 질환

MDC 13

N04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44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5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061 기타 복강경 수술

N062 복강경검사 및 기타 난관 단절술

N073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제외)

N081 기타 자궁경 시술

N082 자궁소파술

N091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092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603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기타)

N620 월경장애 및 기타 여성생식기계 장애

MDC 14

O010 제왕절개분만

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O020 질식분만(초산)

O060 자궁경관봉축술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시행)

O60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미시행)

O610 유산(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인소파술 미시행)

O641 심각한 복잡 진단을 동반하는 산전 질환

9610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진단

9620 시술과 일치하지 않는 산과 주진단

MDC 15

P010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 (중요 수술 시행)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 (중요 수술 시행)

P601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출생 후 첫 입원)

P602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출생 후 첫 입원이 아닌 경우)

P663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P664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P673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MDC 16

Q010 비장 적출술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수술

Q600 백혈구 및 조혈기관의 장애

Q610 적혈구 질환

Q620 지혈 장애

MDC 17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R633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당일퇴원

R640 악성종양의 병력

R650 기타 신생물 질환

MDC 18-2

T011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동반)

T012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미동반)

T013 수술 및 외상후 감염 치료 목적의 수술

T014 기타 감염 치료목적의 수술

T601 합병증을 동반한 패혈증

T602 합병증을 미동반한 패혈증

T610 수술 및 외상 후 감염

T621 발열(FUO 검사를 한 경우)

T622 발열(FUO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T632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

T633 기타 바이러스 질환

T641 속립성 결핵

T642 중증 진균 질환

T643 기타 진균 질환

T644 기타 감염 및 기생충 질환

MDC 19

U010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수술적 처치

U601 기질적 장애

U602 지능발육 지연

U610 정신분열병 및 망상장애

U620 급성 및 비정형성 정신병적 장애

U630 정동 장애

U650 불안 장애 및 수면 장애

U670 인격, 성 및 충동조절 장애

U680 스트레스 반응 및 기타 정신장애

U690 소아기 정신 장애

MDC 20

V60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자의퇴원

V61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해독이나 기타 대중치료 동반

V620 알콜/약물 의존, 재활치료 동반

V630 알콜/약물 의존, 재활 및 해독 동시 시행

MDC 21-1

W01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W02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사지 접합술, 고관절부 및 대퇴골 수술

W03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W04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시술

W600 다발성 외상,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재원기간 5일 미만)

W610 수술을 받지 않은 다발성 외상

MDC 21-2

X010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혹은 피부이식

X020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X03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X041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 수술

X042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X051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 수술

X052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X06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수술

X600 외상

X610 알레르기 반응

X620 중독/ 약물 및 기타 물질에 의한 독성 효과

X630 치료의 후유증

X640 기타 외상, 중독 및 독성 효과

MDC 22

Y610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 미동반)

MDC 23

Z010 기타 의료서비스 이용 (수술 시행)

Z600 재활치료

Z610 징후 및 증상

Z620 치료 완결후 추적관리

Z630 기타 추적관리

Z640 기타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4. 단순진료 질병군

MDC 01

B062 수장근막 이완술

B063 기타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B681 뇌신경 및 말초신경 손상

B720 신경질환의 후유증

B770 뇌진탕

MDC 02

C055 후발성 백내장 수술, 단안

C056 후발성 백내장 수술, 양안

MDC 03

D500 발치 및 보존치료

D640 중이염 및 상기도 감염

D660 비 외상 및 기형

D671 치아 질환(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73 구강 외상(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74 기타 구강 질환(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MDC 04

E611 호흡기결핵

E642 기타 흉부 외상

E691 기관지염

MDC 05

F152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F680 고혈압

MDC 06

G093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G094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G102 복수 항문 수술

G103 주요 항문 수술

G104 기타 항문 수술

G51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1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당일퇴원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G532 에스상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30 기타 소화성 궤양

G672 식도염 및 위십이지장염

G673 소화기 기타 질환

MDC 07

H603 합병증을 미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43 합병증을 미동반한 악성종양, 간경변증,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MDC 08

I165 기타 슬부 수술

I170 기타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I182 기타 족부 수술

I222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42 기타 주요 연부조직 수술

I243 기타 단순 연부조직 수술

I600 대퇴골간 및 대퇴골과 골절

I610 기타 대퇴골 골절

I620 골반부 및 대퇴경부 골절

I630 고관절, 골반 및 대퇴부의 염좌, 좌상 및 탈구

I670 감염성 관절염

I681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실시)

I682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미실시)

I690 골 질환 및 특정 관절병증

I700 비특정 관절병증

I710 근육 및 건 질환

I721 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I722 비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I740 전완부, 완관절 및 수족부의 외상

I750 견부, 상지, 주관절, 술부, 하지, 족관절의 외상

MDC 09

J032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 제외)

J060 항문 주위 및 모소(毛巢)수술

J600 피부궤양

J650 봉소염

J66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의 외상

J700 기타 단순 피부 질환

MDC 10

K600 당뇨병

K610 중증 영양장애

MDC 12

M060 포경수술

M610 양성 전립선 비대증

M620 남성생식계 염증

MDC 13

N052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074 기타 질, 자궁경부 및 외음부수술

N610 여성생식기계 감염

MDC 14

O029 질식분만(경산)

O041 질식분만(불임술 및 자궁경관확장소파술 시행)

O042 질식분만(기타 복잡 수술 시행)

O05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수술

O052 기타 자궁외 임신수술

O080 경관확장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O620 절박유산

O630 가성분만

O642 심각한 복잡 진단을 동반하지 않는 산전 질환

MDC 15

P674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MDC 19

U640 신체형 장애 및 해리형 장애

U660 섭식 장애 및 강박 장애

MDC 22

Y620 기타 화상

[별표 2]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제3조 관련)

진료권역	지역
계	10개 권역
서울권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북부권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원권	강원도
충북권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북권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별표 3]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제4조관련)

1. 소요병상수 산정식

[eqn: {(상급종합병원의`기능분담률) TIMES (진료권역별`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상급종합병원`평균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구성비 TIMES 365}]

2. 산정방법

가. 종합병원 입원진료량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량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한다.

나.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와 해당 권역의 의료이용량의 유·출입 반영을 위해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및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 지표를 환자구성상태별로 추가 적용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산출한다.

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에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곱한 값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병상이용률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구성비, 진료일수(365일)로 나누어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로 택한다.

라. 단,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에서 지정 또는 재지정 시 배정된 병상 수 이상의 증설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다.

[별표 4]

상대평가 방법(제5조 관련)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60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10
합 계		100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가. 환자구성상태

1)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0점

2)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7%인 경우 6.00점

3)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7% 초과 30% 미만인 경우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 XX.XX×0.3077)+0.7690”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배점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기능
10	4.0명이하	1.9명이하	10개과 이상
9	5.5명이하～4.0명초과	2.0명이하～1.9명초과	9개과
8	7.0명이하～5.5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8개과
7	8.5명이하～7.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7개과
6	10명이하～8.5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6개과

3. 평가방법

1) 지정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점수(총점)를 구한다.

2) 총점이 높은 병원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3) 총점이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한 병원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구성상태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