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 개정(별표 2)

최근 환자의료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일부 진료권역을 재분류

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개정(별표 3)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요병상수 산정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시 배정된 병상수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증설된 병상분 제외 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9호

「의료법」제3조의4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6호, 2011.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제3조 관련)

진료권역	지역
계	10개 권역
서울권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북부권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원권	강원도
충북권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북권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별표 3]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제4조관련)

1. 소요병상수 산정식

[eqn: {(상급종합병원의`기능분담률) TIMES (진료권역별`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상급종합병원`평균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구성비 TIMES 365}]

2. 산정방법

가. 종합병원 입원진료량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량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한다.

나.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와 해당 권역의 의료이용량의 유·출입 반영을 위해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및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 지표를 환자구성상태별로 추가 적용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산출한다.

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에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곱한 값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병상이용률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구성비, 진료일수(365일)로 나누어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로 택한다.

라. 단,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에서 지정 또는 재지정 시 배정된 병상 수 이상의 증설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다.

[별표 4]

상대평가 방법(제5조 관련)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60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10
합 계		100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가. 환자구성상태

1)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0점

2)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7%인 경우 6.00점

3)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7% 초과 30% 미만인 경우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 XX.XX×0.3077)+0.7690”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배점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기능
10	4.0명이하	1.9명이하	10개과 이상
9	5.5명이하～4.0명초과	2.0명이하～1.9명초과	9개과
8	7.0명이하～5.5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8개과
7	8.5명이하～7.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7개과
6	10명이하～8.5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6개과

3. 평가방법

1) 지정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점수(총점)를 구한다.

2) 총점이 높은 병원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3) 총점이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한 병원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구성상태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제3조 관련)

진료권역	지역
계	10개 권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 서부권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경기 남부권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강원권	강원도
충북권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남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북권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진료권역	지역
계	10개 권역
서울권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 서북부권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 남부권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원권	강원도
충북권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북권	(현행과 같음)
전남권	(현행과 같음)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별표 3]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제4조 관련)

<소요병상수 산정식>

[eqn: {SUM from k R _ k P_k {Sum from mn A _mn B_mnj } }over {365~×~병상이용률}]

[eqn: k] = 환자그룹(전문진료 질병군 : 일반진료 질병군 : 단순진료 질병군)

[eqn: m] = 성별(남 : 여)

[eqn: n] = 연령군(1세미만 : 1세～10세미만 : 이후 매 10년마다)

[eqn: j] = 진료권역(10개권)

[eqn: R_k] = k그룹 환자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의 비율

[eqn: P_k] = k그룹 환자의 구성비

[eqn: A_mn] = 전체인구의 성별 m, 연령그룹 n의 연간 1인당 입원일수

[eqn: B_mnj]  = 진료권역 j, 성별 m, 연령그룹 n의 인구수

<소요병상수 산정식>

<산정식 해석>

<산정식 해석>

가. 기준년도의 진료권역별 연간발생 총병상일수 및 연간 이용 총병상일수를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나누어 구한다.

1. 종합병원 입원진료량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량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한다.

나. 기준년도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병상일수를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나누어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질병군별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비율 기준값([eqn: R sub k])을 설정한다.

2.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와 해당 권역의 의료이용량의 유·출입 반영을 위해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및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 지표를 환자구성상태별로 추가 적용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산출한다.

다. 진료권역별 질병군별 연간 발생 총병상일수 및 연간 이용 총병상일수를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비율 기준값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상급종합병원 평균병상이용률에 365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기준 소요병상수 및 현 소요병상수를 구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에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곱한 값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병상이용률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구성비, 진료일수(365일)로 나누어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로 택한다.

라. 기준 소요병상수 및 현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택하여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4. 단,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권역별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에서 지정 또는 재지정 시 배정된 병상 수 이상의 증설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다.

[별표 4]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등급구간 및 배점 등 평가방법(제5조관련)

[별표 4] 상대평가 방법(제5조관련)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환자구성상태(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기능(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6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환자구성상태	(현행과 같음)
의료인 수	(현행과 같음)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가. 환자구성상태

가. 환자구성상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2%인 경우 6.00점

2) ------------------------------ 17%---------

3)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2% 초과 30% 미만인 경우

3) -------------------------------- 17% 초과 ------------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 XX.XX×0.2223)+3.3331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XX.XX×0.3077)+0.7690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나. 의료인수 및 교육기능

나. (현행과 같음)

배점	의사	간호사	교육기능
10			4개과 이상
9			3개과
8	(생 략)	(생 략)	2개과
7			1개과
6			0개과

배점	의사	간호사	교육기능
10			10개과 이상
9			9개과
8	(현행과 같음)		8개과
7			7개과
6			6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