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기준

1995.   3.   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7호

개정 1995. 12. 10 고시 제1995-62호

1997.  9.  1 고시 제1997-69호

1998.  7.  1 고시 제1995-42호

1998. 10. 27 고시 제1998-62호

2000.  4.  1 고시 제2000-12호

2000.  7.  1 고시 제2000-34호

2013. 10. 11 고시 제2013-158호

2014. 5. 27  고시 제2014-83호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나.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라.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6. 5.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분 류	점 수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812.28
○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703.98
○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

나. 응급처치료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 [응급처치]로 분류된 항목

2) 기타 항목 : 항목별 점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른다.

기타 항목 분류

○ 심낭천자 Pericardiocentesis

○ 체외용 심박기 거치술

가. 체외용 심박기 장치술 Setting of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나. 체외용 심박기 조작[1일당]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가.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with Atrial or Ventricular Lead(Single Chamber)

나. 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with Atrial and Ventricular Lead(Dual Chamber)

○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Transcutaneous Cardiac Pacing

주 : 1. 시술당일의 EKG monitoring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1회용 Electronic Patch는 별도 산정한다.

○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 폐쇄식 흉강삽관술 Thoracostomy

가. 폐쇄식 Closed

나. 개방식 Open

○ 흉막천자 Thoracentesis

○ 윤상갑상막절개술 Cricothyroidotomy

가. 투관침에 의한 경우 Trochar

나. 피부절개에 의한 경우 Skin Incision

○ 복수천자 Paracentesis, 복막천자 Abdominal Paracentesis

○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Placement of Artery Catheter by Cut down

○ 컷다운 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데터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 중심정맥압 측정 [1일당]

주: 사용된 CVP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기관절개술 Tracheostomy

가. 관혈적 기관절개술 Invasive Tracheostomy

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